일반적인 의미의 국가간 대외원조는 18-19세기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구체화된 형태로서 공적개발원조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가져온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국제개발부흥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등이 설립되고, UN 및 각종 UN 산하기구들을 통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개발낙관주의가 대세였는데, 유엔개발10년 (UN Development Decade)이 채택되고 대부분의 개발경제학자들은 신진국에 의한 방대한 양의 개발원조 제공 필요성을 정당해주었습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최초로 개최되어 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유엔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남북문제 협상을 적극 주도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1961년 마샬 플랜 집행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OECD로 개편되고 개발원조그룹(DAG)이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원조에 관한 선진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은 650달러가 증가한 반면 개도국은 40달러의 증가에 그쳤고, 선진국의 GNP 대비 1%의 개발재원 이전 목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2차에 걸친 UNCTAD도 선진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개도국의 실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는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1960년대의 개발성과에 실망한 개도국들이 단결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전개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결이 심화되었습니다. 반면에, 197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개도국 내부 특히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갈등으로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간 경제격차의 심화로 개도국의 불만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에 개도국이 선진국에 신국제경제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구축을 주장하기에 이르며 남북문제가 세계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등장합니다. 반면, 새로운 DAC의 공적개발원조 개념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GNP대비 공적개발원조 0.7% 목표치를 제시한 “개발에 관한 피어슨위원회 보고서”가 1970년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선진 공여국들은 1960년대 거시지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경제성장 개발전략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개발전략을 수정합니다.
1970년대의 제1,2차 석유파동, NIEO 운동 등을 거치면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정치세력으로 부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흥공업국, 산유국, 최빈국 등 개도국의 분화현상이 심화되고 외채누적, 경제침체, 정치불안, 만성적 빈곤 등으로 개도국의 원조욕구도 다양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도국의 빈곤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1980년 “남과 북 - 생존을 위한 계획”이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3차 UN개발10년”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GNP대비 0.15%로 하자는 특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최빈국을 위한 1980년대 행동계획을 채택합니다. 더불어 1980년대에는 수단,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식량위기로 대규모의 긴급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공적기관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비정부기구(NGOs)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멕시코 등 개도국의 외채위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위기, 선진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현상 등으로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990년 제18차 유엔특별총회는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1980년대에 대한 반성으로 유엔기구 및 OECD/DAC 등을 중심으로 빈곤의 심화와 함께 인구, 식량, 마약, 환경, 지역분쟁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다자간 협력노력이 증대됩니다. 또한, 1990년대에는 개도국의 자조노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속가능하며 참여적인 개발이 중시되고 인권, 민주화, 군비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유엔은 세계적인 의견을 일치시키고 특정분야에서의 행동계획에 정치적 계기(momentum)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90), 환경과 개발 (’92), 인구와 개발 (‘94), 사회개발 (’95), 여성의 지위향상(‘95), 인간정주(’96) 등에 관한 일련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개발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빈곤문제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9.11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선ㆍ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 및 개발문제는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2015년까지 인류사회가 풀어야할 당면과제로 8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천년개발목표(MDGs)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05년 3월에는 90여개국, 다자기구, 개발은행 및 NGO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원조효과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여국 중심의 원조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하는 원조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파리선언은 향후 원조효과성과 관련 주요 지표로 사용될 것입니다.
ODA연구팀장 / 김지윤, 김경아, 전화 : 740-0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