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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ODA 알기 > 개발원조(ODA) > 성과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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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향후과제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개발원조는 많은 성과를 이룸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겨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전반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원조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원조의 필요성을 격감시킨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더욱 더 많은 양의 원조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환경이 성장에 유리하게 조성이 되었을 때 원조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원조성과 및 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수많은 논쟁과 분류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투자촉진과 국내저축 증가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구조적인 조정노력이 지속되는 나라에서는 원조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천년개발목표(MDGs)를 필두로 많은 개발 이니셔티브와 공여국들의 효과적인 원조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조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접근방법은 원조가 빈곤퇴치를 위해 작용하는 공헌도를 살펴봄으로써 분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조가 가지는 경제성장에의 기여 및 빈곤감소를 위한 역할은 상호 연관되어져 있으며, 최근 많은 원조 공여국들이 빈곤감소를 원조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그 효과 분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원조가 빈곤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원조효과 분석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유엔에서 발표한 MDG 보고서를 보면, 1990년의 18억의 인구(당시 개도국 인구의 46%)가 하루 생계비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Extreme Poverty)에 해당하였으나, 2005년 27%로 극빈층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기아를 겪는 인구도 개도국의 20% 비율에서 16%로 감소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1999년 개도국 어린이 중 82%만이 보편적 초등교육을 받았으나 2008년 그 비율은 89%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률을 따져볼 때 1990년에는 1,000명당 100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72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빈곤감소가 500년 동안의 그것보다 빠르게 감소했으며 주요 인간개발지수에 있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조성과의 계량적 분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조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올바른 정책환경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반세기의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와 대다수 개도국들의 절박한 경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상호의존성 및 동반자의식을 감안한 범지구적 국제개발협력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개선노력이 일고 있으며 원조의 평가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원조수행을 위해 지난 경험을 토대로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개발협력의 발전방향과 모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세계은행(World Bank)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한 경제 성장과 정책형성 등에 대한 원조효과 관련 연구들은 원조배분에 있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정책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만이 개발원조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원조가 이러한 올바른 정책적 환경을 양산시키는데 도구로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원조배분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정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삭감하기보다는 이들 국가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조 추진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발전된 정책적 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예산지원과 섹터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정책 환경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개도국들은 기술원조 등에 의한 정책수립능력과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 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책환경이 부재하거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분쟁 중에 있는 국가에게는 그들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부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긴요한 원조를 필요로 합니다.


최종수정일자 : '14.4.29



 
ODA연구팀장 / 김지윤, 김경아, 전화 : 031-74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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