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양자간 원조는 다양한 지원형태를 통해 집행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식량지원, 재난구호,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여국 및 개발협력 관련 기관들은 수원국의 다차원적인 개발협력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도구를 활용합니다.
양자간 협력은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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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수원국 앞 현금 또는 현물이전 즉, 개도국은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 예)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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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 :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수원국 앞 현금 또는 현물이전 즉, 개도국은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음. 예) 개도국의 공공 개발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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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 협력이란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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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Project and Program 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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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자원을 활용하여 혜택을 추구하는 활동들의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은 주로 물리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및 운영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형 지원은 일반적인 개발 목적을 위해 수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종류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지원되지 않는 예산지원, 국제수지지원, 자본재 및 물자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프로그램형 지원은 명확히 정의된 정책목표, 거시 경제적 또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도구들의 활용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여국들은 수원국 내에 원조활동의 조정을 통해 보다 큰 분야별 프로그램(sectoral program)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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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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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이란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상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human resource) 개발을 위해 기획된 지원활동을 포괄합니다. 기술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제도개발(institutional development)이고 제도개발의 필요조건은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사람과 기관의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은 주요 정부기관의 정책분석능력 및 개발관리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술협력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이 모두 기술협력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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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Budget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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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은 수원국 정부가 개발한 개발정책, 주로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적 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고안된 원조양식으로 현재 공여국 원조 프로그램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프로그램 원조의 형태로 수원국의 금융관리, 책임성 그리고 조달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직접 투입시킵니다. 예산지원은 일반예산지원 그리고 분야별/지정된 예산지원으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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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Debt Rel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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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은 부채탕감, 재조정, 재융자 또는 재구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채탕감은 채권자의 동의 하에 채무국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의 재조정은 상환기한 조정 또는 새로운 재 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부채경감은 예사지원과 유사한 거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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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Food 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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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은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tied food aid)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untied food aid)하게끔 하는 지원입니다. 식량지원은 크게 긴급식량지원과 개발식량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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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고통경감(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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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야기된 긴급한 상황에 해당 정부가 자국 자원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인간 고통 또는 농작물·가축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은 (i) 뜻밖에 자연재해 또는 전쟁 또는 국내불과 같은 인재를 초래하거나 (ii) 기근, 병충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농작물의 실패로 인한 식량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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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CSO) 등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간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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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NGO는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NGO 모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인의식 강화, 참여 주의적 개발, 현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몇몇 공여국들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및 NGO에 대한 지원금(General Support to NGOs)을 통해 현지 NGO와 자국 NGO간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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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자 : '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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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연구팀장 / 김지윤, 김경아, 전화 : 740-0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