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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ODA 알기 >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 지속가능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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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

 

2015년 9월 UN 총회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개발의제)』가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발표되었다.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포함하고 있는 2030개발의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표방하며, 현재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해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고민을 SDGs와 이행수단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SDGs의 특징

 

지속가능개발목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목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ㆍ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 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흔히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는 개발협력의 목표로 SDGs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SDGs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지구촌 전체가 이행해야할 보편적이고 전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우리 모두의 목표’로 보아야 한다. SDGs는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지속성이라는 3대 축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시도이며, 포용적이고 전환적인 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은 다소 방대한 17개의 목표로 나타나게 되었다.

 

17 목표 (Goals)의 구성

 

SDGs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발전과 환경지속성, 경제성장을 강조함으로서 SDGs는 MDGs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SDGs의 17대 목표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우선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빈곤과 기아의 종식을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SDGs의 목표 1과 목표 2는 절대 빈곤의 완전 종식과 국별 빈곤인구의 50% 감축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식량공급들을 규정하면서, 모든 빈곤을 종식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성해야 할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발전은 SDGs에서도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보건-교육-여성의 요소가 MDGs의 형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인 환경지속성이 크게 강조되어 7개의 목표로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사회 환경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MDGs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던 경제성장과 관련한 목표들은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 없이 사회발전도 불가능함을 상기하면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창출, 산업화, 인프라구축 등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3대 축 중 하나로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목표 17은 MDGs의 목표 8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재정-기술-역량구축-무역-시스템(다주체 파트너십-데이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수단을 밝히고 이러한 이행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촉구하고 있다.

 

169 세부목표 (Targets)

 

SDGs는 목표별 주제 이외에도 세부목표의 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목표마다 숫자로 표기되어있는 (예: 1.1, 4.4 등) 세부목표 이외에도 알파벳으로 표기되어있는 (예: 15.a, 6.b 등) 목표별 이행수단 세부목표 (goal-specific targets)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SDGs 전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목표17 이외에도 각 목표별 이행수단을 따로 명기함으로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던 MDGs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30 지표 (Indicators)

 

2016년 10월 현재 확정된 지표는 모두 230개이나, 이들 중 상당 부분의 지표는 현재 데이터 수집 방법론부터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현재 활용가능한 지표라 할 지라도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SDGs의 정신에 따라 데이터의 세분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0개의 지표는 3개의 층으로 나뉘어있으며, Tier III에 해당하는 지표의 개발과 기타 층위의 지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전문가 그룹 활용 등을 통해 보완해갈 예정이다.

Tier I

(96)

통계방법론이 수립되어 있고 (established), 데이터가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가능 (widely available)

Tier II

(42)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지 않음 (not easily available)

Tier III

(75)

국제적으로 합의된 (internationally agreed)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음 (not yet been developed)

* 기타 어느 Tier에도 속하지 않거나, 데이터의 성격상 여러 Tier에 걸쳐있는 경우 제외

 

 

 



 
ODA연구원 부원장/한근식, 김예송, 전화: 031-74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