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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ODA 알기 >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 OECD/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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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

 

 

OECD DAC

 

설립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1960년도 OECD가 유럽경제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였을 당시 산하기구로서 개발원조그룹(DAG)의 이름하에 설립되었던 조직입니다.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더불어 3대 핵심위원회 중 하나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한국을 비롯한 28개 원조 공여국 및 EU 집행위원회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의무

 

DAC의 주된 목적은 친빈곤 경제성장, 빈곤 감소, 개도국의 생활수준 향상 및 원조 의존성 감소 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의 개발협력 및 정책 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AC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ODA와 기타 공적 자금 및 민간 자금 흐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는 재원의 공급을 모니터링, 평가, 보고 및 도모

-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회원국 간 상호 학습을 도모

- 친빈곤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와 관련하여 개발협력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국과 확장된 공여국 공동체(donor community)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 활동, 주요 지침 과 모범사례 등을 제공

- 개발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급격하게 진화하는 글로벌 원조 체계(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석

- OECD 내 다른 정책 공동체와 함께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

- DAC의 활동 타당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 민간 분야 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비회원국의 참여 유도 및 초대 

 

조직 및 역할

 

DAC는 DAC의 사무국 기능을 하는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현재 7개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DCD는 개발 클러스터로서 DAC 회원국에 대한 개발 관련 정책조정 및 정보시스템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밖에도 OECD 내 타 개발 관련 조직인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글로벌 협력(Global Relations), 사헬·서아프리카 클럽(Sahel and West Africa Club), 아프리카 파트너십 포럼(Africa Partnership Forum) 및 PARIS 21(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등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DAC 산하 7개의 실무작업반은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유관부처 대표 및 국제기구, 개도국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각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 간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책권고안을 사전 검토하며 DAC의 활동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

개발원조위원회(개발원조위원회(DAC))

설립년도

조직별 역할

1. 통계작업반
(WP-STAT)

1968년

국제사회의 원조흐름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및 개선사항 검토

ODA 적격성, 통계 작성을 위한 정의 및 가이드라인 제공

통계작성지침 수정 및 DAC 관련 업무 처리 및 보고

2. 개발평가 네트워크

(EVALUNET)

2003년

회원국 간 평가정보 교환 및 경험 교류 및 협력 강화

  • , 보고서 및 지침서 발간, 모범사례 공유 및 역량개발

공여국 간 합동평가, 평가역량 강화

3. 성평등 네트워크

(GENDERNET)

1984년

성평등을 위한 회원국들의 개발 프로그램 및 파트너국 노력 지원

  • , 여성권한 부여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4.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

(ENVIRONET)

1989년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 수립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

5.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

2001년

협력국의 거버넌스 및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효과성 제고

  • , 역량개발, 정치적 경제 분석, 부패 척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지침 및 자문

6. 분쟁 및 취약성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

2009년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 체제구축, 안보, 개발이슈 등을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

개발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취약국가 지원효과 증대

7.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AGID)

2012년

  1. 의 다면적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 및 민간부문 동원 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
  2. , DAC 회원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리뷰 발간

혁신적인 ODA 활용을 통한 추가 재원 촉진 가이드 문서 발간 예정

출처: 김은미 외 (2015). OECD DAC 개발협력 주요 이슈 논의동향과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계방안. 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의 DAC 가입

 

2007년 11월, OECD/DAC는 한국개발협력에 대한 특별 검토 실시를 결정하고, 2008년 3월 OECD/DAC 실사단은 한국의 ODA 관련 3개 부처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2008년 9월 서울에서 특별검토(Special Review)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우리 정부는 OECD/DAC 측에 서면심사 자료를 제출, 6월 OECD/DAC 방한 실사를 거친데 이어, 11월 25일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심사 특별회의가 OECD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전원합의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정신과 목표, 원칙 등을 천명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OECD DAC의 역할

 

최근 DAC은 중국과 중동국가들 및 여타 신흥공여국들의 등장과 이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입지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회원국을 넘어서는 비회원국과의 관계 확대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DAC 외연 확대 전략(DAC Outreach Strategy)’를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DAC 글로벌 관계 전략(DAC Global Relations Strategy)’과 같은 외연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함께 다양한 개발재원 확대 기조에 따라, ODA 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과 같은 개발재원의 측정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SDGs 달성을 위한 여러 변화와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ODA연구원 부원장/한근식, 김예송, 전화: 031-74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