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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ODA 알기 >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 새천년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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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

2015mdgsreport.jpg
 

수립배경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사회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사회·경제적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 평균수명이 증가했고 유아사망률이 줄어들었으며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되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인구가 빈곤과 불평등을 겪고 기초교육 및 보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이 세계 평화와 안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2000년도 UN의 주도로 UN총회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빈곤타파 및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5년까지 달성기한을 두고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 OECD/DAC가 작성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인 “Shaping the 21st Century“에 기반을 두어 작성된 빈곤근절을 위한 범세계적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더 이상 개도국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Goal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1일 수입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일 것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일 것
Goal 2
초등교육의무화 달성
전 세계의 모든 소년, 소녀의 2015년까지 초등교육 전 과정이수를 보장
Goal 3
성평등촉진과 여성권익 향상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별차를 가능한 200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2015년까지 근절
Goal 4
아동사망률 감소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2/3로 줄일것
Goal 5
모자보건 향상
모성 사망률을 1990년에서 2015년사이에 3/4으로 줄일것
2015년까지 HIV/AIDS 확산방지, 확산감소로의 전환
Goal 6
HIV/AIDS,말라리아 등
여타 질병퇴치
2015년까지 HIV/AIDS 확산방지, 확산감소로의 전환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여타 주요 질병 발병 억제, 발병 감소로의 전환
Goal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국가정책 및 사업에의 통합, 환경자원 손실 역전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의 지속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2020년까지 최소한 1억명의 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에 유의미한 향상달성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일 것
Goal 8
개발을위한
글로벌파트너쉽 조성
개방적, 규정에 의거하고, 예측가능하며 비차별적인 개방무역과 재정시스템의 개발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우수 체제관리, 개발 및 빈곤감소에의 실천적 공약을 포함
최빈국의 특별요구 제기.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면제 접근, 부채빈민국에 부채 탕감 증진 프로그램, 공적 쌍방 부채의 취소, 빈곤감소 공약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증가
내륙국(landlocked countries)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별요구 제기
개도국 부채문제를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인간적이고 생산적 노동전략 개발 이행
의약품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사용가능한 기초약품에의 접근제공
사적 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신기술 해택을 사용가능하게 할 것
MDGs 선언의 의의
MDG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쉽”(Partnersh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선언은 지금까지 빈곤완화, 환경, 교육, 여성개발 등의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을 위해 각 국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DG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예전의 국제회의에서의 합의된 약속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 간 목표합의
MDG는 예전의 UN에서 정한 목표와 달리 UN체제 및 모든 회원국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목표이며, 또한 범세계적이고 개별국가적인 레벨에서 성취 가능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MDG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면, 이의 달성을 위해 NGO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MDG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른 어떤 목표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ODA 규모 합의
MDG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을 출발과 함께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모든 정부로 하여금 국민총생산 대비 ODA규모를 0.7%로 합의한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선언을 계기로 그때까지 계속 감소되던 ODA규모 추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2년에는 몬테레이에서 ODA재원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공여국들의 ODA증액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협력의 시금석 제공
MDG선언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정한 것이며, 이는 모든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선언 후 국제무역관련 “도하라운드”(2001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개발 정상회의”(2002년)에서 MDG의 목표 및 정신이 계승되었으며, 원조효과제고를 위한 로마선언(2003), 파리선언(2005)이 채택되어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략수립과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세계적인 안보와 직결
MDG는 경제적 목표, 정의 및 인권신장 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안보 및 안정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이 국제적인 테러나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 시 MDG선언은 향후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보나 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MDGs 이행결과 및 한계
2015년 MDGs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초등교육, 양성평등 관련 일부 세부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8개 중심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DGs의 한계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은 MDGs 자체가 도전적인 과제였으며 선진 공여국의 주도로 개발되어 개발도상국의 필요 및 MDGs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MDGs가 글로벌 차원의 목표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단위의 목표로 이행 평가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만 MDGs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MDGs 이행이 마치 개발도상국만의 책무인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MDGs이행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경제공항, 식량부족,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종수정일자 : '16.05.16



 
ODA연구원 부원장/한근식, 김예송, 전화: 031-74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