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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ODA 알기 >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 개발원조의 주체 및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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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의 주체 및 실시기관

개발원조의 주체 및 실시기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와 인구, 환경, 기후 등 전 지구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와 실시기관은 그 주제만큼이나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해진 개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여국, 유엔기구들과 개발은행들뿐만 아니라 신흥공여국,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의 개발 활동이 보다 활발해졌으며, 지난 반세기에 걸쳐 개발원조의 새로운 주체로서 활동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개발주체의 등장은 국제사회 전체의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제한은 물론 원조조건 및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개발주체들 간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원조채널이나 원조기관 간 원조정책 및 집행상의 조정(Aid Coordination)이나 적절한 역할분담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다자기구, 학계 및 전문기관, NGO 등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의 광범위한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원조공여국

 

전통적으로 원조공여국이란 OECD DAC 회원국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신흥공여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오늘날 원조공여국은전통적인 OECD DAC 선진공여국을 비롯하여, DAC 최근 가입국, BRICS 국가들, 그 외 중동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신흥공여국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공여국들은 각 국가의 원조 이념 및 철학, 역사, 조직 및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체계에 따라 원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공여국들은 주로 과거 식민 통치의 경험,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조체계를 운영하였다면, 신흥공여국들의 경우 지역적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이웃국가들을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다양한 원조공여국과 새로운 형태의 원조체계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원조 방식과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어, 공여국들 간의 역할 조정과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엔기구

 

유엔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국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 유지

- 경제적·사회적 개발(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촉구

- 인권(Human Rights) 보호

- 인도주의(Humanitarian) 실현

- 국제법(Internatonal Law) 발전 촉진

196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여, 2000년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및 2015년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전 세계적 개발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개발협력에 있어 유엔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크게 주요기구(Principal Organs)와 보조기구(기금 및 프로그램, 연구 및 훈련 기관, 기타 보조기구 포함)(Subsidiary Organs) 및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구는 총회(General Assembly),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사무국(Secretariat),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일곱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여러 보조기구들과 독자적인 회원국 제도, 사무국,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15개의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는데, 유엔가입 실현은 우리의 대 유엔외교는 물론 외교전반에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유엔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7년부터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8대 및 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유엔에서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은행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화의 바람이 불고 세계경제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지닌 경제기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통합과 저개발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들 또한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IDA)가 1956년 설립되었고, 잇따라 지역별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은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요 국제개발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Group)

-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지역개발은행들은 세계은행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지역개발은행만의 독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빈곤퇴치 등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지역개발은행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 지역별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여 특정사업 분야에만 지원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세계은행은 민간부문 주도의 발전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지역개발은행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은행은 세계은행에 비해 역내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구

 

지역개발기구는 기구가 속한 지역의 특성, 역사, 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역기구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각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국가 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어 약소국에게는 국가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場)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개발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우리나라는 1989년 ASEAN과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한 이후 1997년부터 ASEAN+3 정상회의 및 한·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하여 과거에 시장개방의 진출이 미진하였던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AU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개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란 일반적으로 국가·정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그 네트워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으로는 비정부기구(NGO)·비영리기구(NPO)나 종교단체, 연구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위한 활발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NGO는 개발과 빈곤, 인권, 환경, 평화·군비축소, 여성 등의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이 중 개발과 빈곤문제에 관여하는 NGO를 ‘개발NGO’라 하며, 대부분의 단체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선·구제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도국의 빈곤문제와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지구적 과제해결 및 개발협력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

 

여기에서 사용하는 ‘민간’이란 민간기업(private sector)과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단체(NPOs; Non-profit organizations) 등을 의미합니다. 국제원조 규모의 양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의 움직임과 함께 개발지원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관 및 정부개발기구의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의 논의가 일어남에 따라, 민간부문(민간기업·NPO)의 자금과 기술, 전문성을 ODA사업에 적극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DA 사업방식의 큰 인식변화가 있었는데, 종래의 ODA 사업방식은 공여국이 원조사업을 실시한 뒤 그 후의 사업운영은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책임아래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지관리를 포함한 사업전체의 운용까지 관여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들의 개도국 및 최빈국의 빈곤, 환경, 의료 및 교육 등의 지구적 과제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실현을 떠나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현지에서의 기업이미지의 제고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결합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형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PPP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NPO,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합니다. 그 대상분야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사업에서 교육, 보건의료 등의 사회개발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이 공여국의 정부에서 나오는 공적개발원조(ODA)이외에도 개도국 주민들의 송금, 민간기업의 개도국 투자, 빌 게이츠 펀드 등 민간재단의 자선자금등 민간재원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ODA와 민간재원이 결합한 PPP사업에 대한 강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이 영리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사회적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CSV) 및 사회적가치와 영리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 논의가 확대되면서 ODA에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장/한근식, 임란희, 전화: 031-740-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