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와 남북간 개발격차 등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와 실시기관은 그 주제만큼이나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해진 개발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전통적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여국이나, 유엔과 그 하부기관, 개발은행 뿐 아니라 DAC 비회원국,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등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개발원조의 새로운 주체로서 활동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주체의 등장은 국제사회 전체의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은 물론 원조조건 및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의 부족 등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개발주체들 간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원조채널이나 원조기관간 원조정책 및 집행상의 조정(Aid Coordination)이나 적절한 역할분담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다자기구, 학계 및 전문기관, NGO 등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의 광범위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조공여국이란 OECD/DAC에 가입된 선진원조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을 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발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조공여국들의 접근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선진원조공여국들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종합적인 대 개도국 원조업무를 추진하나, 그 나라마다 원조 이념 및 철학, 역사, 조직 및 정책적 특성상, 다양한 운영체계에 따라 원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개발협력 사안들을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다루게 되면서 그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의 원조기관 조직구성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개발원조 업무는 공여국보다 협력대상국(수원국)에서의 책임성이 보다 더 강조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DAC회원국들의 내부조직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상호조정,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지원, 개발 이슈의 우선순위 변화, Cross-cutting 이슈 등에 적절하게 대응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유엔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국가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 유지
- 경제적·사회적 개발(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촉구
- 인권(Human Rights) 보호
- 인도주의(Humanitarian) 실현
- 국제법(Internatonal Law) 발전 촉진
1990년대 개발에 관한 세계적 규모의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오고, 2000년대 들어서는 천년개발목표를 발표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정주하는 등 개발협력에 있어 유엔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부조직을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 이사회 또는 집행부라고 흔히 불리는 일부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대표가 아닌 독립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국제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일컬어 3대 내부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되었는데, 유엔가입 실현은 우리의 대 유엔외교는 물론 외교전반에 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냉전이후 유엔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화의 바람이 불고 세계경제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지닌 경제기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통합과 저개발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들 또한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IDA)가 1956년 설립되었고, 잇따라 지역별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은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요 국제개발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Group)
-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지역개발은행들은 세계은행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지역개발은행만의 독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빈곤퇴치 등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지역개발은행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 지역별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여 특정사업 분야에만 지원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세계은행은 민간부문 주도의 발전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지역개발은행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은행은 세계은행에 비해 역내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구는 기구가 속한 지역의 특성, 역사, 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역기구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각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국가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어 약소국에게는 국가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場)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개발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우리나라는 1989년 ASEAN과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한 이후 1997년부터 ASEAN+3 정상회의 및 한·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하여 과거에 시장개방의 진출이 미진하였던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AU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개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란 일반적으로 국가·정부·기업이 소유 관리할 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그 네트워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부기구(NGO)·비영리기구(NPO)나 종교단체, 연구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GO란 개발과 빈곤, 인권, 환경, 평화·군비축소, 여성 등의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총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 개발과 빈곤문제에 관여하는 NGO를「개발NGO」라 하며, 대부분의 단체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선·구제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도국의 빈곤문제와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로는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BHN)부문의 소규모 프로젝트와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장래의 선택을 넓히기 위한 지위·영향력·조직능력 등의 강화활동(empowerment)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프로젝트, 개발교육의 실시,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에드보카시(advocacy), 국제회의 참가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지구적 과제해결 및 개발협력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민간’이란 민간기업(private sector)과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단체(NPOs; Non-profit organizations) 등을 의미합니다. 국제원조 규모의 양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의 움직임과 함께 개발지원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관 및 정부개발기구의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의 논의가 일어남에 따라, 민간부문(민간기업·NPO)의 자금과 기술, 전문성을 ODA사업에 적극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DA 사업방식의 큰 인식변화가 있었는데, 종래의 ODA 사업방식은 공여국이 원조사업을 실시한 뒤 그 후의 사업운영은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책임아래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지관리를 포함한 사업전체의 운용까지 관여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들의 개도국 및 최빈국의 빈곤, 환경, 의료 및 교육 등의 지구적 과제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실현을 떠나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현지에서의 기업이미지의 제고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결합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형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PPP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NPO,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합니다. 그 대상분야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사업에서 교육, 보건의료 등의 사회개발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ODA연구팀장 / 김지윤, 전화 : 740-0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