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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이슈
빈곤감소
2000년 유엔총회에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발표한 이후 지구상에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동 선언문은 극심한 빈곤근절은 물론 교육, 의료보건, 환경, 양성평등 및 개발·무역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같은 사회 및 경제적 개발을 통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반적인 성장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돌아가는 것(trickle-down effect)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내 기초 사회·경제 인프라, 사적분야 개발 그리고 농촌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유엔의 브란트란드 보고서(Brandtland Report)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한 사회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환경과 관련된 의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정책 및 관행 도입은 물론 균형이 깨질 경우 타협을 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은 성장 위주의 개발을 추진한 결과 발생된 환경문제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하면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21"이 채택되었졌습니다.
 
비구속성 원조
1961년도 창립 이래 OECD/DAC는 지속적으로 회원국들의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원조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를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비구속성 원조) 아니면 공여국 혹은 일부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지(구속성 원조)를 논의하는 원조의 언타이드화(aid untying)가 있습니다.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적 경쟁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원조 물자 및 용역비용을 15-30% 상승시키고 선진국의 중상주의적 원조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저해하며 수원국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원조의 질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30년 이상의 논의 끝 2001년 DAC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비구속화 권고안 (Untying Ai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동의하였고,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매년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조를 위한 물자 및 용역을 모든 국가의 기업에 열어놓는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60-100%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계기로 각국은 개발원조에 대한 피로(aid fatigue)를 극복하고 지원을 다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의 원조관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틀을 마련한 회의가 2005년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OECD/DAC 고위급회담으로 알려진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 합의하게 됨으로써, 수원국 주도의 개발협력(Ownership), 수원국의 기관과 제도 체계를 사용한 일관된 원조수행(Alignment), 원조제공자 간 협력관계 수립(Harmonization), 성과중심 원조관리(Management for Results), 그리고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과 같은 5대원칙과 13개 지표를 2010년까지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마지막 OECD/DAC 고위급회담이자 파리선언 이행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부산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원조체계가 그 외 다양한 주체들(시민사회, 민간기업, 의회 등)의 참여로 확대되면서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부산총회 이후 개발된 10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기한에 맞추어 2015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최근 2014년 4월 15일-16일 양일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최초 모니터링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멕시코에서 열렸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Post-2015 개발의제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무역을 위한 원조
아시아 눈분신 발전 및 빈곤감소 경험은 개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MDG를 비롯한 여러 개발 이니셔티브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역량 향상은 다자무역 협상만으로 이룰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개도국 및 최빈국들은 세계무역 자유화 및 선진국들의 특혜시장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역량능력 부족, 산업기반의 미발달, 사회경제 인프라의 부재 등의 이유로 국제무역참여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0개 최빈개도국의 총수출액은 약 US$618 억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인 US$2,538억의 약 25%, 전세계 총수출액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은 무역자유화만으로는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이 되고 있지 못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가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적개발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회·경제 인프라(Infrastructure)
생산역량(Productive capacity)
조정지원(Adjustment assistance)


최종수정일자 : '14.6.3



 
ODA연구팀장 / 김지윤, 임소진, 전화 : 031-74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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