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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이슈
빈곤감소
2000년 유엔총회에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발표한 이후 지구상에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동 선언문은 극심한 빈곤근절은 물론 교육, 의료보건, 환경, 양성평등 및 개발·무역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같은 사회 및 경제적 개발을 통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반적인 성장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돌아가는 것(trickle-down effect)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내 기초 사회·경제 인프라, 사적분야 개발 그리고 농촌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정과 참여적 개발
선정(Good Governance: GG)은 개발도상국 국민이 자국의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및 체제를 총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치·경제·사회적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및 구조를 의미합니다. 선정은 항상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PD)”이라는 개념과 함께 쓰입니다. 참여적 개발이란 과거의 개발원조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보다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새로운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입니다. 선정/참여적 개발(GG/PD)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권리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 국가의 통치(governance)는 그 국가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번영에 있어서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각국에 대한 세계 통치 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유엔의 브란트란드 보고서(Brandtland Report)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한 사회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환경과 관련된 의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정책 및 관행 도입은 물론 균형이 깨질 경우 타협을 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은 성장 위주의 개발을 추진한 결과 발생된 환경문제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하면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21"이 채택되었졌습니다.
 
비구속성 원조
1961년도 창립 이래 OECD/DAC는 지속적으로 회원국들의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원조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를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비구속성 원조) 아니면 공여국의 물자 및 서비스로 한정해야 하는 지(구속성 원조)를 논의하는 원조의 언타이드화(aid untying)가 있습니다.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적 경쟁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원조 물자 및 용역비용을 15-30% 상승시키고 선진국의 중상주의적 원조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저해하며 수원국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DAC 회원국은 매년 언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공포하고 있으며 원조를 위한 물자 및 용역의 최소 60% - 최대 100%를 모든 국가의 기업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완전히 언타이드화하였습니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
천년개발목표는 계기로 각국은 개발원조에 대한 피로(aid fatigue)를 극복하고 지원을 다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 US$ 537억이었던OECD/DAC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규모가 2005년에는 US$1,039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늘어나는 원조규모와 목표설정이 재원동원에서 그치지 않고 원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원조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의 원조관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OECD 파리본부에서 열린 OECD/DAC 원조공여국 고위급회의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되었다. 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DAC 회원국, 개도국, 공여국 등 91 개국 대표, 26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1. 수원국 주도의 개발협력(Ownership)
2. 원조제공자 간 협력관계 수립(Harmonization)
3. 수원국의 기관과 제도 체계를 사용한 일관된 원조수행(Alignment)
4. 성과중심 원조관리(Management for Results)
5. 상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위한 성과측정지표, 목표 및 달성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여국과 수원국이 이행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선언문의 이행은 MDG 달성 및 개도국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틀
 
무역을 위한 원조
아시아 눈분신 발전 및 빈곤감소 경험은 개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MDG를 비롯한 여러 개발 이니셔티브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역량 향상은 다자무역 협상만으로 이룰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개도국 및 최빈국들은 세계무역 자유화 및 선진국들의 특혜시장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역량능력 부족, 산업기반의 미발달, 사회경제 인프라의 부재 등의 이유로 국제무역참여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0개 최빈개도국의 총수출액은 약 US$618 억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인 US$2,538억의 약 25%, 전세계 총수출액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은 무역자유화만으로는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이 되고 있지 못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가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적개발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회·경제 인프라(Infrastructure)
생산역량(Productive capacity)
조정지원(Adjustment assistance)


최종수정일자 : '12.3.16



 
ODA연구팀장 / 김지윤, 임소진, 전화 : 031-74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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