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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실시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 2009.12.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다원화된 공적개발원조(ODA)의 실시체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율하고 ODA의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 OECD/DAC 동료검토의 결과를 토대로 분권화 된 원조실시 체제 개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증액과 질적 개선(무상원조비율의 상향과 원조비구속화의 단계적 실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실천을 위한 원조기본지침 수립, 사업평가 시스템의 강화, 국민 참여형 원조기반의 구축,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의 발전과 같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자 : '15.03.06



 
ODA연구원 부원장/한근식, 김예송, 전화: 031-74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