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뉘며, 원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결과 1995년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11년도에는 13.3억달러를 기록하여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무상원조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0년 이후 0.12%를 유지하고 있으며(OECD DAC 회원국의 1/3을 조금 넘는 수준), 2011년 기준으로 양자간 무상: 양자간 유상: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4.4:3.1:2.5입니다.
최근 6년간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적개발원조(ODA) 총계
455.25
696.11
802.34
816.04
1173.79
1328.49
양자간
원조
376.06
490.52
539.22
581.10
900.63
993.47
-
무상원조
258.95
359.33
368.67
366.97
573.89
578.93
-
유상원조
117.11
132.19
170.56
214.13
326.74
414.55
다자간
원조
79.19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공적개발원조(ODA)/GNI(%)
0.05
0.07
0.09
0.10
0.12
0.12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비율(%)
68.86
73.05
68.37
63.15
63.72
58.27
실시현황
양자간 무상원조는 외교부 감독하에 ‘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기 이전, 무상원조 중 증여성 원조는 외교부가 담당하였으며, 기술협력은 다수의 정부부처 또는 국내기관들에 의해 국제협력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해 협력대상국으로 부터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시작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를 통해 국회에 예산을 요구,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외교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지원규모
한국의 양자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 규모는 ‘11년도 5.79억 달러로 전체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44%를 차지합니다.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말 경제위기로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 ‘98년부터 전년도 49.2% 대비 29.8%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00년도부터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후복구지원활동을 위한 원조금액 증가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시구조
무상원조는 크게 무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상자금 협력은 증여성 원조로 크게는 물자 또는 현금지원, 인프라건축으로 구분됩니다. 1980년대까지 증여성 원조는 기자재 공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프로그램형 지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협력에는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
한국국제협력단은 ‘09년도 2.79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집행하였고, 수혜국가 및 국제기구는 각 112개국 및 25개 기구.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순으로 3개 분야가 전체 지원액의 약 51.6%를 차지하였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contribution to the UN system) 형식의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출자(subscriptions)는 재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도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국제기구
협력사업,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개발을 간접지원하고, 환경, 인구, 빈곤, 난민, 여성개발 등 국제적 이슈(Global Issues)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분담금 납부·자본금 출자 등을 통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외교통상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와 기본협력협정(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UNDP와의 비용 분담, 또는 신탁기금 설치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주요 수원기관
우리나라의 다자간 협력자금 주요 수원기관은 UN기구 (2011년 81.98만불, 2010년 77.41만불) IDA(2011년 83.38만불, 2010년 79.1만불) 등입니다.
'07년 중에는 세계은행그룹(IDA)에 대한 출자ㆍ출연이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07년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그룹(8,686만 달러)와
지역개발은행(5,664만 달러)에 대한 출자ㆍ출연,
UN기구에 대한 출연(4,768만 달러)
다자협력의 전략적 활용
국제기구 및 OECD 원조공여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원조정책협의회, 국제협력 정보자료 및 노하우의 교환과 활용,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및 사업실시 등을 실시함으로써 원조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ODA연구팀장 / 김지윤, 채은지, 전화 : 740-0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