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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실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뉘며, 원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결과 1995년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16년도에는 22.5억달러를 기록하여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무상원조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6년 0.16%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의 양자간 무상: 양자간 유상: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4.4:2.5:3.1입니다.
 

최근 5년간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적개발원조(ODA) 총계 1,597.45 1,755.38 1,856.73 1,915.39 2,246.16
양자간 원조 1,183.17 1,309.58 1,395.77 1,468.79 1,548.47
    - 무상원조 714.88 809 883.65 906.42 985
    - 유상원조 468.29 500.58 512.12 562.37 563.47
다자간 원조 414.28 445.8 460.96 446.6 697.69
공적개발원조(ODA)/GNI(%) 0.14 0.13 0.13 0.14 0.16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비율(%) 60.42 61.78 63.31 61.71 63.61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우리 나라의 양자간 무상 ODA 실시현황 및 실적
실시현황
양자간 무상원조는 외교부 감독하에 ‘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기 이전, 무상원조 중 증여성 원조는 외교부가 담당하였으며, 기술협력은 다수의 정부부처 또는 국내기관들에 의해 국제협력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주요지원 사업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연수생 초청, 민관협력사업, 전문인력/봉사단, 국제기구협력사업, 소규모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등입니다.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해 협력대상국으로 부터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시작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를 통해 국회에 예산을 요구,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외교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지원규모
한국의 양자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 규모는 2016년도 9.85억 달러로 전체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약 44%를 차지합니다.(양자간 기준 시 64%가량)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말 경제위기로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 1998년부터 전년도 49.2% 대비 29.8%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2000년도부터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후복구지원활동을 위한 원조금액 증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에는 무상원조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인 73.05%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3.61%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시구조
무상원조는 크게 무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상자금 협력은 증여성 원조로 크게는 물자 또는 현금지원, 인프라건축으로 구분됩니다. 1980년대까지 증여성 원조는 기자재 공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프로그램형 지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협력에는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개발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년도 5.51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집행하였고, 수혜국가 및 국제기구는 각 125개국 및 12개 기구.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교육(20.6%), 공공행정(15.6%), 보건(15.4%) 순으로 3개 분야가 전체 지원액의 약 51.6%를 차지하였습니다.  
2016년도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의 개도국 소득수준별 지원은 중저소득국(LMICs) 33.6%, 저소득국(LICs) 32.3%, 최빈국(LDCs) 31%에 이어 고중소득국(UMICs) 10.7%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무상원조의 과제
우리 정부는 ODA 예산을 확대하면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GNI 대비 0.1%대를 유지하여 2016년도에는 0.16%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직 ODA 예산 규모가 타 공여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은 2016년 63.61%로서,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이 90% 이상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상 ODA 실시현황 및 실적
실시현황
유상원조는 양자간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1987년에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금운용·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맡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되며, 1987년 기금설립 이후 2016년 말까지의 집행누계는 6조 5,469억원입니다.
 
실시구조
차관유형에는 개발사업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차관 (Equipment Loan), 전대차관 (Two-step Loan), 사업준비차관 (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투융자대출이 있으며, 차관의 대부분은 개발사업차관 및 기자재차관입니다.
지원대상국가는 OECD/DAC가 규정하는 개도국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산업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 심의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결정을 승인합니다. (이 때 경제개발단계, 산업구조 등 경제적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거나 비슷한 국가는 제외됩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01%~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EDCF의 지원현황
1987년에서 2016년도 말까지 53개 개발도상국에서 375개 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6조 5,469억 원의 원조자금이 개도국에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의 지원실적은 7,454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746억 원(전체의 50.3%)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6년도 말 차관유형별 실적은 개발사업차관이 93.7%, 기자재차관이 6.1%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자간 ODA 실시현황 및 실적
지원규모
2016년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697.69백만 달러로 한국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31.1%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실적추이(최근 10년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자간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414.28

445.8

460.96

446.6

697.69

 - UN

기구

47.68

46.69

55.8

77.41

81.98

114.46

113.53

112.36

98

114.92

 - EU

기구

-

-

-

-

-

-

-

-

-

-

 - IDA

82.33

69.68

71.31

79.1

83.38

124.12

128.46

133.89

134.14

143.96

 - IBRD,

IFC

MIGA

4.54

9

21.9

31.67

39.69

29.79

42

57.52

59.87

43.59

 - 지역개발

은행

56.64

125.94

68.72

66.51

104.12

126.23

126.69

123.77

110.38

360.03

 - 지구환경

기금(GEF)

1.3

1.6

1.6

1.67

2.08

-

0.00

2.01

-

-

 - 몬트리올

의정서

0.08

0.08

0.09

0.09

0.09

0.09

0.1

0.1

-

-

 - 기타기구

13.03

10.13

15.51

16.7

23.67

19.58

35.01

31.3

44.22

35.19

 
실시구조
UNDP, IAEA 등과 같은 UN기구에 대한 출연금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IDA, ADB 등과 같은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업무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도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통한 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개발을 간접지원하고, 환경, 인구, 빈곤, 난민, 여성개발 등 국제적 이슈(Global Issues)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분담금 납부·자본금 출자 등을 통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외교통상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와 기본협력협정(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UNDP와의 비용 분담, 또는 신탁기금 설치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주요 수원기관
우리나라의 다자간 협력자금 주요 수원기관은 UN기구 (2014년 112.36백만 달러, 2013년 113.53백만 달러) IDA(2014년 133.89백만 달러, 2013년 128.46백만 달러) 등입니다.
2007년 중에는 세계은행그룹(IDA)에 대한 출자ㆍ출연이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07년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그룹(8,686만 달러)와 지역개발은행(5,664만 달러)에 대한 출자ㆍ출연, UN기구에 대한 출연(4,768만 달러)
 
다자협력의 전략적 활용
국제기구 및 OECD 원조공여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원조정책협의회, 국제협력 정보자료 및 노하우의 교환과 활용,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및 사업실시 등을 실시함으로써 원조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연간 ODA 사업시행 현황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dakorea.go.kr/hz.blltn2.ODACmtRsltSlPL.do?brd_seq=24&blltn_div=oda)

 


최종수정일자 : '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