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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ODA 알기 > 한국의 개발원조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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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최근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와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조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원조 규모의 확대와 효과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0-2015)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10.2%로 OECD DAC 회원국 평균 0.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ODA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DA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2 로마 선언, 2005 파리 선언, 2008 아크라 행동 강령, 201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도출된 국제사회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준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2767호, 2014.10.15., 일부개정]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 4월 16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동 법에는 한국의 개발원조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등을 담고 있어, 국내적으로는 체계적인 ODA 정책 시스템의 역할을, 대외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DA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ODA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ODA 선진화 전략’,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국가협력전략 (CPS : Count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제 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수원국에 최적화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제 1차 계획(2011-2015)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양자협력(유ㆍ무상) 및 다자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종합전략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협력대상국 중기지원전략, 국제개발협력 투명성 증진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SDGs 이행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5년 기준 0.14%인 GNI대비 ODA비율을 2020년까지 0.20%로 확대하고, 유·무상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40:60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자·다자의 비중을 75:25 수준으로 유지하고, 비구속성 비율은 국가·사업·분야별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유상 55%, 무상 95%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소득그룹별로는 현행 배분을 유지하며 최빈국 대상의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분야별로는 경제인프라, 환경 분야 등 SDGs 기여방향에 부합되게 배분하고자 하며, 형태별로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NGOㆍPPP 지원, 프로그램 원조(PBA)분야 등 지원 형태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국가협력전략 (Count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에 최적화된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발전과제 및 이에 부합한 한국의 지원 전략입니다. 한국 정부의 중장기 지원 방향, 예산, 지원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접근으로 수원국에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기 국가협력전략(2011-2015)은 소득수준, 경제·외교적 관계,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개의 유·무상 ODA통합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이후 2기 국가협력전략은 24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 역

제1기 중점협력국 (총 26개국)

제2기 중점협력국 (총 24개국)

개수

국가

개수

국가

아시아

11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방글라데시,몽골,라오스,네팔,스리랑카,파키스탄,동티모르

11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방글라데시,몽골,라오스,네팔,스리랑카,파키스탄,미얀마

아프리카

8

가나,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우간다,콩고,나이지리아,카메룬

7

가나,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우간다,탄자니아,세네갈

중동·CIS

2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2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4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오세아니아

1

솔로몬군도

-

-

우리나라의 ODA 개발협력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DA KOREA : http://odakorea.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구개발팀장/한근식, 임란희, 전화: 031-74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