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와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조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원조 규모의 확대와 효과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UN이 권고하는 ODA/GNI 비율은 0.7%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0.13%의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1년 OECD/DAC 국가 ODA/GNI 평균 0.31%)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2 로마 선언, 2005 파리 선언, 2008 아크라 행동 강령, 201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도출된 국제사회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준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1.10.26시행, 2010.1.25 제정]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동 법에는 한국의 개발원조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등을 담고 있어, 국내적으로는 체계적인 ODA 정책 시스템의 역할을, 대외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DA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ODA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ODA 선진화 전략’,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을 비롯하여 ‘국가협력전략 (CPS : Country Program Strategy)'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제 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수원국에 최적화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선진화 전략 (2010년 7월 수립)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원칙을 표명하기 위해 2010년에 수립한 ODA 선진화 전략은 ‘협력대상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세 가지 기본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ODA 선진화 전략의 주요 이행 방안으로는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국제 활동 참여 강화’를 설정하여 한국 ODA의 질적 향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ODA/GNI %
2015년까지 0.25%로 확대 (2011년 기준 0.13%)
중점지원분야
교육(인적 자원), 보건, 행정(ICT, 경제), 농업, 산업에너지(국토개발) 및 환경(녹색성장)과 여성 등의 범분야 이슈
지역별
26개 중점 협력국에 양자(유ㆍ무상) 예산의 70% 이상 집중이 중 아시아 55%, 아프리카 20%에 집중 지원
원조형태
프로젝트 형태 및 향후 예산지원 도입 검토
양자
다자 비중
양자 70% 다자 30% (MDGs,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범지구적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유 무상
비율
40:60 유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15년까지 75%수준으로 확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양자협력(유ㆍ무상) 및 다자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무상과 유상이라는 원조 지원 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①
무상ㆍ다자협력 (UN 및 기타 국제기구)
지원목적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ㆍ사회 발전 지원 및 MCGs 달성에 기여
예산
총 4조 6천억 원 (양자무상 추정치)
대상 국가 기준
및 지역
최빈국 및 취약국에 양자 무상원조의 40% 지원(아시아 50%, 분쟁취약국에 30% 지원)
무상 부분 달성 목표
개발조사 사업 비중 제고, 프로젝트 사업 비중 강화, 초청연수 사업 시스템 개선, WFK 통합운영시스템 확립, 긴급구호 예산 확대
기타 목표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 100% 확대, 현장중심의 사업 발굴,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활용, 다년간 지원방식 추진
②
유상ㆍ다자협력 (국제금융기구)
지원목적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예산
총 4조 2천억 원 (양자유상 추정치)
대상 지역
아시아 60% 지원 및 아프리카ㆍ중남미 등 다변화할 계획
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녹색성장, 교통, 에너지, 농업 등
원조채널
민관협력 연계모델 및 한국경제발전 공유사업(KSP) 확대
기타 목표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 50%로 확대, 주요 MDB 협조융자 규모 3년 내 두 배 확대
국가협력전략 (County Partnership Strategy)
우리나라는 수원국에 최적화된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발전과제 및 이에 부합한 한국의 지원 전략을 담은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협력전략에는 한국 정부의 중장기 지원 방향, 예산, 지원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접근으로 수원국에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국가협력전략 (CPS)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장 / 이연수, 이일령, 전화 : 74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