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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ICA소개 > 부패공직자 공개 > KOICA 징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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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징계제도
징계제도
징계위원회 구성 · 운영 등(인사규정 제11조)
·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규정
   제11조에 따르고, 회의운영 등은 제413를 준용합니다.
· 위원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표결권을 가집니다.
징계양정기준(임직원행동강령 제27조 제2항 관련)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입니다.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위
유형
수수행위
의례적인 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 · 감봉 정직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 · 강등 해임 강등 파면
능 동 정직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의무적 고발대상(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관련)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범죄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내규에 의한
  조치와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고발여부의 판단)
  1.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 금품수수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금품수수를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4. 범죄 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수정일자 : '15.03.06



 
인재경영실장/김창섭, 김지은, 전화: 031-74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