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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ICA소개 > 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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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의
협력단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개정시,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ㆍ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평가 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입안주무부서) 
입안주무부서는 제ㆍ개정시, 내부규정(안) 및 '부패영향평가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2)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및 평가(평가담당부서)  
평가담당자는 규정(안)과 부패영향평가 자율점검표를 접수
평가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발생 위험성과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평가 
 
(3) 평가 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원안동의 통보
-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선의견 통보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하고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규정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통보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제8조의 2(부패영향평가) ① 감사업무 담당부서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별표 5)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감사업무 담당부서는 부패영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세부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③ 소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개선의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내규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실장/김성진, 김윤이, 전화:031-74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