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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ICA소개 > 경영공시 >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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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KOICA 관련법·사규 사규 제·개정 예고

한국국제협력단은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 친화적이고 투명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및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내규를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1. 부패영향평가


ㅇ 근   거 : 협력단 「내규작성 및 관리기준」 제7조 제4항 및 제8조의2
ㅇ 대상규정 : 재무관리’에 관한 내규 9건사업관리’에 관한 내규 53건 (별첨 목록 참조)
ㅇ 조   치 : 평가대상 내규에 대한 단내 감사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문안 수정 및 보완


2. 입안예고


ㅇ 근   거 : 협력단 「내규작성 및 관리기준」 제7조의2
ㅇ 대상규정 : (원칙) 모든 사규에 대한 입안예고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목록 참조)
       (예외) 단,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안예고 생략가능
       1. 관계법령, 정관, 정부방침, 단체협약 또는 상위사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2. 긴급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규의 내용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거나 의견수렴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삭제 등)
ㅇ 조   치 : 협력단 홈페이지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개정안을 입안예고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안 수정 및 보완


한국국제협력단 관련법령 및 사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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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수사업 시행세부지침 및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2017-03-24
59 외교부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2017-03-24
58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기준 및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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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팀장/박종민, 윤진아, 전화: 031-74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