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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 청사 및 부지 내 시설안전 및 범죄ㆍ화재ㆍ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개인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CCTV 관리위탁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공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처리”라 함은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색ㆍ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상기 1호에 따라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⑤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 하는 것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

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3조(CCTV 설치시 의견 수렴) ① 협력단은 CCTV 설치 및 운영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하는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CCTV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① 협력단의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경영관리팀으로 하고, 청사시설관리 용역업체 ㈜대교산업 현장사업소장은 수탁 관리자로서 운영책임자가 된다.

② 협력단은 ㈜대교산업이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하며, 실태 점검 요청시 ㈜대교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대교산업은 CCTV 시스템 및 영상정보(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일체) 관리를 수탁 관리하며, 영상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서면 또는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협력단의 CCTV 현황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

4.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 게시판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B4(257x364mm)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6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력단 내부 또는 협력단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화상정보는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협력단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3.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제9조(보호조치 등)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위하여 한다.

①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ㆍ제한구역 설정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③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관한 로그관리

④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⑤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⑥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⑦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감시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협력단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에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촬영,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전일로 하며,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협력단 청사 및 부지내 각종 사고예방 및 증거 입증을 위해 서버 용량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로 정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단,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관은 중앙감시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화상정보의 삭제는 감시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하며 로그기록도 남겨야 한다.

 

제13조(손해 배상 청구) ① 정보주체는 ㈜대교산업이 CCTV 설치 및 운영의 지침 위반행위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CCTV 수탁관리 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법 의무사항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감경될 수도 있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한국국제협력단 CCTV 현황

 □ 총괄

구분

주차장,

옥외

정ㆍ후문

본부동

연수센터

월드프렌즈

본부

지구촌

체험관

개발협력

역사관

고정카메라

23

4

12

55

6

9

7

116

회전형

2

-

1

1

-

-

-

4

성능

41만 화소(109대) /

200만 화소(11대 : 월드프렌즈 2대, 역사관 7대, 연수센터2대)

120

 

 

□ 세부현황

순번

정문~주차장

22

본부동 2층 강당입구

44

연수C동 2층 엘리베이터 앞

1

정문

23

본부동 2층 복도

45

연수D동 2층 객실복도 앞

2

정문차로

24

본부동 3층 이사장실입구

46

연수D동 2층 엘리베이터 앞

3

지하주차장 출구

25

본부동 3층 복도

47

연수B동 3층 객실복도

4

경비초소 뒤편 주차장

26

본부동 4층 복도

48

연수B동 3층 엘리베이터 앞

5

강의동 입구

27

본부동 4층 복도

순번

연수센터복도 및 엘리베이터

6

버스주차장

28

강의동 1층 엘리베이터 앞

49

연수C동 3층 객실복도 앞

7

본부동 입구

29

강의동 1층 정문(회전형)

50

연수C동 3층 엘리베이터 앞

8

옥외주차장

30

강의동 2층 엘리베이터 앞

51

연수D동 3층 객실복도

9

옥외주차장 중앙

31

강의동 3층 엘리베이터 앞

52

연수D동 3층 엘리베이터 앞

10

옥외주차장

32

강의동 4층 엘리베이터 앞

53

연수B동 4층 객실복도 앞

11

옥외주차장

순번

연수센터 복도

54

연수B동 4층 엘리베이터 앞

12

연수센터 차로

33

연수B동 1층 엘리베이터 앞

55

연수C동 4층 객실복도 앞

13

후문

34

연수B동 1층 객실복도

56

연수C동 4층 엘리베이터 앞

14

지하주차장 출구방향

35

연수1층 복도(B~C동)

57

연수D동 4층 객실복도 앞

15

지하주차장 입구

36

연수C동 1층 객실복도

58

연수D동 4층 엘리베이터 앞

16

지하주차장 출구

37

연수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59

엘리베이터 1호기 - 본관동

순번

본부동복도/강의동복도

38

연수1층 복도(C~D동)

60

엘리베이터 2호기 - 본관동

17

본부동 1층 정문(회전형)

39

연수D동 1층 객실복도

61

엘리베이터 3호기 - 연수동

18

본부동 1층 복도

40

연수D동 1층 엘리베이터 앞

62

엘리베이터 4호기 - 연수동

19

본부동 1층 식당 출입구

41

연수B동 2층 객실복도

63

엘리베이터 5호기 - 연수동

20

본부동 1층 복도

42

연수B동 2층 엘리베이터 앞

64

엘리베이터 6호기 - 연수동

21

본부동 2층 복도

43

연수C동 2층 객실복도 앞

65

연수동 후면 농구장(회전형)

66

연수동 후면 파고라 앞

88

연수C동 4층 객실복도 뒤

109

옥외 정문

67

연수동 후면 체력단련장

89

연수D동 1층 객실복도 뒤

110

옥외주차장(정문기준 좌측)

68

후문 초소(회전형)

90

연수D동 2층 객실복도 뒤

111

옥외주차장(정문기준 우측)

69

연수 B-C동 옥외입구

91

연수D동 3층 객실복도 뒤

112

1층 회의실

70

본부동 매점입구

92

연수D동 4층 객실복도 뒤

113

1층 모집상담센터

71

정문 차량게이트 입구

93

글로벌프라자

순번

개발협력 역사관

72

정문 차량게이트 출구

94

글로벌프라자

114

정문 왼쪽 진입

73

본부동 주차장 스카이뷰

95

연수A동 2층 OT룸복도

115

정문 오른쪽 진입

74

연수C동 주차장 스카이뷰

96

연수A동 2층 OT룸복도

116

운동장 진입

75

연수동 버스주차장 스카이뷰

97

연수A동 4층 복도

117

지하입구 계단

76

연수동 테니스장 스카이뷰

98

연수A동 4층 복도

118

정문

77

지하주차장

순번

지구촌체험관 (임차)

119

후문

78

연수A동 3층 OT룸복도

99

정문출입구

120

지하 문서고 출입문

79

연수A동 3층 OT룸복도

100

복도

 

 

80

연수A동 1층 로비

101

전시실

 

 

순번

객실복도

102

전시실

 

 

81

연수B동 1층 객실복도 뒤

103

전시실

 

 

82

연수B동 2층 객실복도 뒤

104

전시실

 

 

83

연수B동 3층 객실복도 뒤

105

카페테리아

 

 

84

연수B동 4층 객실복도 뒤

106

전시실

 

 

85

연수C동 1층 객실복도 뒤

107

후문(관계자 전용출입구)

 

 

86

연수C동 2층 객실복도 뒤

순번

월드프렌즈 본부

 

 

87

연수C동 3층 객실복도 뒤

108

옥외 후면

 

 

※ 파란색 글씨 : 200만 화소

 

□ 연락처

o 한국국제협력단 : (031)740-0205(경영관리팀)

o ㈜대교산업 : (031)740-0644(현장소장), (031)740-0119(중앙감시실)

  

 

한국국제협력단 CCTV 영상정보 보유기간

 

 

서버번호

보유기간

CCTV 설치 위치

1

7개월

옥외주차장

2

1년 5개월

정문, 본부동 복도

3

2년 3개월

연수센터 복도

4

2년 9개월

연수센터 복도, E/V(6대)

5

11개월

옥외 연수센터 뒷편

6

2년 9개월

연수센터 복도, 글볼벌프라자

7

6개월

월드프렌즈 옥외

8

6개월

월드프렌즈 모집

9

6개월

개발협력역사관

10

6개월

지구촌체험관

11

6개월

연수센터 A동 4층 복도

  

□ 붙임 : 한국국제협력단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위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