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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현황
작성일 2016-11-0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

(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임원추천위원회*

1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규정에 따라 5명-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중 이사회 추천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1/3이상 1/2미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성 인원은 유동적이며 현황은 2016.8.19.자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 인원 및 공무수행사인임.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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