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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10-12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위와 같이 신고 방법 및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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