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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제목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안내
작성일 2018-05-21
첨부파일  법개정 사항 반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pdf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안내]

 

 

19.jpg  

 

 

2018.5.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자 신분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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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사이트 : https://1398.acrc.go.kr/hpg/cmm/min/hp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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