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로고

KOICA소개

  • 이사장소개
    • 인사말
    • 프로필
    • 동정
    • 연설/기고/인터뷰
  • 기관소개
    • 일반현황
    • 조직도/임원소개
    • 부속시설
    • 로고
  • 미션 및 비전
  • 경영공시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사회공헌
  • ODA지원 실적 및 계획
    • ODA지원 실적
    • 예결산 현황
  • 채용
    • 인재상 및 채용안내
    • 채용공고
    • 국제개발협력인턴쉽
    • ODA 청년인턴
  • 해외사무소
  • 찾아오시는길
HOME > KOICA소개(신규) > 이사장소개 > 연설/기고/인터뷰
PRINT
연설/기고/인터뷰
제목 [연설] 2018 부산민주주의포럼 이사장 기조연설
작성일 2018-01-23
첨부파일

  

  

2018 부산민주주의포럼 이사장 기조연설

 

 

2018.01.22.(월)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들어가는 말

 

 

(인사말씀)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발협력의 상징 도시, 부산을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견을 나누고자 해외에서 오신 참가자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민주주의공동체(CD),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아시아발전연대(ADA)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설에 앞서 저는 30년 전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시민들을 그려준 영화‘1987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87년 시민항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들에게도 오늘의 한국사회를 상징하는 인권, 민주주의, 평화, 평등의 가치를 실천해온 People’s Power에 대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는 오늘 저희의 토론 주제인 국제개발협력의 가치와 방향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전후 People’s 와 Women’s Power를 지원해준 해외원조기관의 도움으로 7~80년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최초의 여성학 강좌 개설,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들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분쟁종식과 평화를 촉구하는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받지도 않았으며, 계량적 성과를 내라는 독촉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활동이 독재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마다 염려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제가 경험한 원조는 성평등, 인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원조였으며, 오늘과 같은 한국 민주주의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해 준 원조였습니다.

 

해외원조가 People’s Power, Women’s Power를 키우고, 나아가 인권, 평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경험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받았던 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의‘No one left behind’ 정신에 부합되는‘성평등, 인권, 평화 ODA’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인 저 이미경 개인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인 KOICA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 민주주의, 개발협력과 부산의 상징성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포럼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은 크게 1) 민주주의와 2) 개발협력에 있어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부마항쟁)

먼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인 부마항쟁이 있었습니다.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벌여 유신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발단지인 부산에서의 본 포럼 개최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부산의 촛불민주주의)

부산과 민주주의의 긴밀한 연관성은 가장 최근의 촛불집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 주권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폭력보다 평화가, 침묵보다는 주인의식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해 낸 민주주의의 희망이었습니다.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부산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먼저, 2012년 △협력국의 주인의식, △포용적인 개발파트너십, △투명성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플랫폼인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러한 국제 원조규범에 따라 코이카는 대한민국 ODA의 품격과 성과를 높여 나가고자 꾸준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조와 부산항)

부산과 개발원조의 또 다른 연관성은 개발원조의 시초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재건을 도우려는 원조 물자들은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원조물자를 하역했던 부산항은 현재 세계 5대 컨테이너항만이 되어 이제는 외국으로 원조 물자를 싣고 나가는 주요 기지로 활약 중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및 개발원조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 지역에서 본 포럼이 개최된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습니다.

 

 

 

3. UN SDGs와 민주주의

 

 

(SDGs의 출범과 민주주의)

2016년부터“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라는 기본정신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가 출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DGs의 16번 목표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핵심가치 구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빈곤, 아동, 장애인 등 기본 인권 및 성평등과 관련된 SDGs 사업의 확대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 성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현시대의 개발협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본정신입니다.

 

(개발도상국 발전과 민주주의)

귀빈 여러분,

 

Freedom House 보고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가 현저히 확산되었으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땐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5개국 중 45%인 87개국만이 자유(free)로운 국가였고 나머지 55%의 108개국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롭거나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결코 자만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민주주의는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인이자 필수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개발도상국의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토대입니다.

 

(민주주의의 파급력)

때로는‘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민주주의 없이는 평화, 인권존중, 성평등은 자리 잡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의 열매가 시민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형식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목말라하는 많은 협력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민주주의의 증진과 공고화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기에,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민주주의 진전에 긴요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위협은 초국경적이기 때문에, 공동의 대처가 효과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4. 핵심가치 구현 ODA사업 개발 및 이행

 

 

(향후 노력)

협력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의 기본 핵심가치 구현 노력은 특히나 시급합니다. 특히 SDG 5번(성평등)과 16번(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분야는 SDG 1번부터 17번의 전 목표를 관통하는 분야인 만큼, 여러 주체의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코이카도 민주주의, 평화, 인권 및 성평등 분야에 대한 연구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ODA 사업을 개발하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층적으로 걸쳐 있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성평등의 가치들이 그만큼 국제개발협력사업 전 분야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성)

내외 귀빈 여러분,

 

무엇보다도, 위의 분야들과 관련하여 코이카를 포함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책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불과 한 세대 만에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룬 모범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 공유는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SDGs 16번 목표 관련 ODA사업을 모범적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으며 핵심가치를 통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적, 국제적 협력과정에서 더욱 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되 일방적인 옮겨심기가 아닌 협력국의 전통과 문화,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력국 특성을 반영하여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SDGs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돕겠습니다.

 

 

 

5.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ODA 추진의지 표명

 

 

(국내 시민사회의 중요성)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주로 정치발전, 경제의 균형성장, 사회통합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의 견인세력으로 국가정책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서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시민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를 통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

국제적으로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협력국의 민주주의 증진 및 사회 불평등 해소에 시민사회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제도는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임파워먼트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저는 한국의 대표 공여기관인 코이카에 몸담고 있으나, 과거 저는 독일의 지원으로 여성학 개발 프로그램의 수혜자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여성학 교과서 개발 등 한국사회의 여성운동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혜국 국민 개개인의 임파워먼트가 결국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국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이렇게 제도와 국민의 힘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 오랜 사업 경험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문제와 평화문제는 개도국의 현지 정치 상황 등으로 본국 정부의 상황에 따라 여건이 쉽게 바뀌기에, 시민단체를 통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침투성은 높게, 정치적 갈등은 최소화한 채 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이카와 시민사회의 협력사업)

이러한 시민사회의 강점을 인지하여, 코이카는 오랜 기간 국내 NGO 및 시민사회와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재원을 활용하여 풀뿌리(Grassroot) 형태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995년부터 지난 23년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122건의 교육, 보건, 농림수산 등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사업수행기관의 풀 확대와 참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우수 파트너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핵심가치 관련 사업)

협력 대상의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코이카는 민주주의, 평화 및 인권 등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최근 코이카의 사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이카는 ‘키르기즈스탄 선거역량강화사업(14-16/615만불)’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및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키르기즈스탄의 전자주민카드 사업(16-18/746만불)’이나 ‘튀니지의 국민신문고 구축사업(15-17/500만불)’은 부패 방지, 국민 참여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같은 양질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의정활동 지원이나 공공책임성 강화사업처럼 협력국의 수요에 맞는 민주주의 ODA 이행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인권) 인권 분야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여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KOICA 인권 중기전략(2017-2022)을 수립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추진과 조직 운영에 있어 인권기반 접근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화) 평화 구축 면에서는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사업(‘17-‘20/250만불)’과 같이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14-’17/300만불)’처럼 평화의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향후 코이카의 역할)

하지만 코이카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사회와의 협업체계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핵심가치 ODA 사업을 확대하며, 동 분야에서의 시민사회와 협업을 심화하겠습니다.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견인하여 ODA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시민사회도 ODA사업의 주체가 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협력국의 시민사회를 육성하며 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

SDGs의 17번 목표에서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포용적 파트너십과 협업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6. 마무리 말씀

 

 

(격려인사)

금일 포럼을 통해 국가별, 주체별 경험과 모범관행의 공유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Back-to-Basics)

저는 취임사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Back-to-Basics)’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ODA의 기본원칙과 철학을 확립하고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협력의 기본 원칙과 철학에 인권향상 및 성평등 등의 인도주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가치들을 통해 인류 공영과 지구촌 평화의 증진을 이룩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충실한 사업이 불가피합니다.

 

지속가능개발은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권존중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코이카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이카는 ‘기본’에 가장 충실한 ODA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맺음말)

민주주의 지역협력을 촉진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 및 지역 대표,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께서 참석한 이번 포럼이 다양한 주체의 지혜를 모으고 민주주의 증진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포럼의 참가국과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사업 사례가 적극 공유되어, 상호 영감을 얻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미 깊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보다 밝은 개발협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At the 2018 Busan Democracy Forum (BuDF)

 

Jan 22, 2018

Busan Haeundae Grand Hotel

 

 

1. Introduction

 

(Words of Greeting)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I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who have come to Busan, the symbolic city of Korean democra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the participants from abroad for sharing your experience and ins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democracy, despite your busy schedule.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Community of Democracies(CD), the Asia Democracy Network(ADN), and Asia Development Alliance(ADA) for the successful preparation of this event.

I would like to begin with a story from the movie ‘1987,’ which depicts citizens who practiced democracy thirty years ago. This film inspires not only the generation that directly experienced the 1987 civil movement, but also the younger generation in terms of ‘People’s Power,’ which reflects the values of human rights, democracy, peace, and equality which symbolize modern Korean society. Furthermore, this film directly engages with the value and direc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coincides with today’s discussion topic.

Around the year 1987, I had the experience of organizing civic and women’s movemen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regime in the 70s and 80s with the assistance of foreign aid agencies that supported people’s and women’s power. Financial support was provided for the opening of Korea’s first lecture on women’s studies for female worker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female workers who were discriminated against, and for a women’s peace movement calling for an end to conflict. In the course of receiving aid, our independence of activity was neither infringed nor did we receive any pressure to make visible quantitative achievements. Rather, my colleagues and I received strong encouragement and support whenever our activities were threatened by the dictatorship. The aid we received was a valuable resource in supporting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This helped lead to a great transformation in Korean democracy that we have come to witness presently.

I was lucky enough to experience the fact that foreign aid can help develop people’s power and women’s power, along with human rights, equality, and democracy, and thus I would like to make a promise to all of you. I will strive to expand ODA aligned with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and peace,’ reflecting the aspiration of SDGs to ‘Leave No One Behind’ based on Korea’s experience receiving foreign aid. This is not only my personal promise as the president of KOICA, but also the promise of KOICA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verseeing Korea’s grant aid.

 

 

2. The Symbolism of Busan regarding Democra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Ladies and Gentlemen,

As mentioned earlier, the fact that this forum is taking place in Busan conveys a profound symbolic message in terms of both 1) democracy and 2) development cooperation.

 

(Bu-Ma Democratic Protests)

First of all, there was a democratic movement against the Yusin Reforms in Busan and Masan in 1979. The Democratic Proclamation was distributed and citizens performed a massive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to overthrow the authoritarian regime. As such, Busan’s symbolism as the birthplace of democracy makes this forum’s location much more meaningful.

 

(Candlelight Democracy in Busan)

Busan’s symbolism of democracy can be seen even from the recent candlelight demonstration. Each and every person’s small action to protec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democracy, came together and made a big change. This event revealed that there is always hope for democracy and proved that peace rather than violence, a sense of ownership rather than silence,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Busan Global Partnership)

Not only is Busan an important city for its close relation to democracy, it also has significant connections to development cooperation.

First of all, this is the city where the “2012 Busan Global Partnership,” a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platform was founded with emphasis on △sense of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ies, △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and △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these standards of international aid, KOICA is constantly exerting our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Korea’s ODA.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Busanhang Port)

Another relation Busan has with development assistance is that Busan is also the city where development assistance began. In 1950, aid goods came through Busanhang Port to help reconstruct Korea after its devastation from the Korean War. Busanhang Port, once the place where aid goods were unloaded to help the Koreans, is now one of the world’s top five container ports and a central hub for transporting aid goods shipped out to foreign countries.

These aspects of Busan, with its profound connection to democra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dd to the significance of this location as well as this forum.

 

 

3. UN SDGs and Democracy

 

(Democracy and the Advent of SDGs)

In 2016, the SDGs were launched based on the foundational spirit of “Leave No One Behind.” Above all, Goal 16 of the SDGs emphasizes peace, democra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e values of human rights.

Furthermor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worldwide demand for expansion of SDGs projects in relation to gender equality and basic human rights of the poor,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shows that values such a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and democracy are basic ideas which cannot be overlooked in today’s development coope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lthough Freedom House reports that democracy has significantly expand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data from the last 10 years shows that worldwide freedom and democracy have been on the decline. Moreover, the 2017 report shows that out of the 195 countries assessed, 87 countries (45 percent) were rated as “free”, 108 (55 percent) were rated as either “partly free” or “not free.” This tells us that we are yet to be satisfied when it comes to spread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Democracy is a stimulator and a prerequisite for poverty reduction, improvement in human rights,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other words, democracy is a precondition and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emerging economies.

 

(The Impact of Democracy)

Sometimes, there are many who may be thinking ‘Does democracy really feed the people?’ However, peac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democracy, even if a certain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achieved. Above all, the fruit of economic development cannot be handed over to citizens in the absence of democracy.

President Moon Jae-In has mentioned that “democracy is food and food must become democracy.” As such, democracy should mean more than this superficial statement, even to those suffering from severe economic inequality. The voices of citizens longing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emerging economies should be listened to and we need to step forward to help foster their capabilities.

 

(Cooperation for Enhancing Democracy)

Because of thi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s well as solidarity to promote and consolidate democracy, continues to increase.

As democracy is never a final state but a continuous proc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various entities is crucial for its progress. In addition, because the proliferation of, and threats to, democracy are transnational, joint measures are more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long-term regional peace,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4.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that Reflects Core Values

 

(Further Efforts)

Ladies and Gentlemen,

Various efforts are necessary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our partner countries. Among them, there is a pressing need to step up efforts to implement core values such as democracy, peace, and human rights are especially urgent in this era. In particular, additional efforts by diverse entities are essential, since SDG 5 (Gender Equality) and SDG 16 (Democracy and Governance) are areas that relate to each goal, from SDG 1 through SDG 17.

KOICA will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research and communication in areas such as democracy, peace,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We will also expand and develop ODA projec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se fields. It is also our duty to endeavor to achieve these values of democracy, peace,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which are spread across all field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s Responsibility)

Above all, Korea including KOICA, holds a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se core valu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ghly values the development of Korea, since it is regarded as a prime example of economic growth along with democracy and human rights development, all accomplished in one generation. Therefore, sharing our experiences of democratic development has far more significance and value.

Accordingly, KOICA has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exemplary ODA projects related to SDGs Goal 16, and we are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ODA through core values.

We need to utilize our experienc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enhancement but at the same time seek measures that are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cultural, and socioeconomic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to avoid unilateral and forceful transplanting. We will continuously assist each countries’ effort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panding SDGs projects to strengthen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ur partner countries.

 

 

5. Stating the Will to Implement ODA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c Society

 

(The Importance of Domestic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of Korea’s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 has made major contributions in three aspects: political development,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First, civil society has been a driving forc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contributed to enhancing govern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a supervisor and critic of national policy. Second, civil society has played a key role i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groups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Finally, civil society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by coordinating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various differing ideologies and values in Korean society.

 

(The Importance of Empowerment through Civil Society)

Internationally, the participation and role of civil society is gaining more and more importance. Civil society is expected to play a bigger role in promoting democracy and resolving social inequality in partner countries. More importantly, not only the legal system, but also the empowerment of citizens is critical in order to sustain a long-lasting democracy in partner countries.

While I am currently the President of KOICA, a representative donor agency in Korea, I was once a recipient of a development program for women’s studies supported by Germany. From this experience, I was able to take part in the feminist movement and gender equality of Korean society through contributions such as creating textbooks for women’s studies. I personally felt that the empowerment of individual citizens c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at the national level.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citizen’s capacity to complement each other, I believe that expertise in development cooperation, local networking, and long-term business experiences of the civil society are crucial.

In particular, gender and peace issues are easily swayed depending on the local political circumstances of each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mor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hrough civil societies so as to enhance social permeability and minimize political conflicts dur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cess.

 

(KOICA’s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ies)

Acknowledging such strengths of civil societies, KOICA has long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domestic NGOs and civil societies. Utilizing the technology and financial resources of the private sector, we are promoting grass-roots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Since 1995, we have been pursuing various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ver the past 23 years. The budget allocated for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also been continuously expanding.

In 2017, we launched a total of 122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the areas of education, health, and agriculture. We are also currently working to expand the pool of competent private partners, while at the same time working to ease the entry barriers for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ed to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Peace,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to expanding the scope of cooperation with diverse entities, KOICA is also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re values such as democracy, peace, and human rights, and is striving to expand projects related to these values.

 

(Democracy)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some of KOICA’s recent projects regarding democracy. KOICA has contributed to creating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s, as well as democracy, through the ‘Election Management Capacity Building(14-16/USD 6.2M)’ project in the Kyrgyz Republic. An on-going project, ‘Project for Establishing an E-NID(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16-18/USD 7.5M)’ and consolidating ‘Tunisian E-People System for Popular Participation and Corruption Prevention(15-17/USD 5M)’ are both projects targeted for the settlement of several aspects of quality democracy such as government integrity, popular participation and improved quality of public service. Other than these projects, we are establishing an ODA implementation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our partner countries, such as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Congress and strengthening public accountability.

 

(Human Rights) Concerning human rights, a variety of projects and training programs are in progress aiming to protect human rights and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the vulnerable, which include the elderly,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ugees and women.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KOICA is planning to establish the ‘KOICA Mid-Term Strategies for Human Rights (2017-2022)’ in order to reflect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in our organization management.

 

(Peace) In terms of building peace, we are constantly focusing on projects targeting victims of violence such as ‘Establishing Preventive Protection Model for Female Victims of Violence in Vietnam(17-20/USD 2.5M)’ and projects supporting peace settlement such as the ‘Removal of Unexploded Bombs in Laos(14-17/USD 3M).’

 

(Future Role of KOICA)

Nevertheless, KOICA will not settle for its present status. KOICA will continue to expand our plans for ODA based on core values through reinforcing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members.

By leveraging professionalism and creativity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KOICA will foster the ODA ecosystem. We will also continue to assist civil societies to become more competent partners for ODA projects and thus promote mutual growth through these partnerships. We will make sure not to neglect our efforts in nurturing the civil socie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s well.

SDGs Goal 17 reaffirms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 with various entities. This is to say inclusiv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ies are a crucial element in successfully achieving the SDGs.

 

 

6. Closing Remarks

 

(Remark of Encouragement)

Through today’s forum, I hope we can learn by sharing experiences of each participant and country, and the best practices for creating opportunity to spread worldwide democracy.

 

(Back-to-Basics)

In my inaugural speech as KOICA president,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oing ‘back-to-basics.’ As Korea’s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grant aid, KOICA will reaffirm and protect the basic principles and philosophy of ODA.

At the basis of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DA lie the humanitarian values of enhancing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discover projects fully devoted to the basic principles and philosophy to promote the prosperity of mankind and world peace through core values.

Sustainable development cannot be achieved without peace,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us, KOICA will also exert our efforts to create a peaceful, fair, and inclusive society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By doing so, KOICA will continue to push forward with ODA projects that are fully devoted to going back to the ‘basics.’

 

(Conclusion)

I hope this forum will become an opportunity to gather wisdom from various participants who represent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leading regional cooperation for democracy, and provide resolutions for promoting democracy. I also believe the diverse participants of this forum, those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f KOICA, can actively share their exemplary cases among participants to provide mutual inspiration and increase interest.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of you who have created this meaningful forum and hope that together we will make a brighter future towards development cooperation. Thank you.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