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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기고/인터뷰
제목 2018년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작성일 2018-06-12
첨부파일

 

 

2018년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2018.06.01.()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KOICA 이미경 이사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신

국제지역학회 이의영 회장님,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원장님,

대외정책연구원 이재영 원장님을 대신해서 축사해주신 조충제 연구조정실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학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국제지역 접근법이 필요한 지금,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맡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新통상정책과 국제개발협력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이 학술연구의 주요대상이 된 것을 보니,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것 같아

KOICA의 기관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Inclusive Development: 개도국 발전의 원칙과 철학

 

新보호무역주의 등 한 쪽의 국제 통상정책 추세는 이미

이의영 학회장님께서도 초청의 글에서 말씀해주셨고

1세션의 발표자 분들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히 관련된,

국제 경제의 또 다른 방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Inclusive Development, 포용적 발전입니다.

 

포용적 발전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통한 기회의 균등을 지향하는 발전이며,

Leave no one behind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상생 발전입니다.

 

20171,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보호주의로 인한 反세계화, 국제공조 붕괴 등으로 인한

▲ 경제적 불평등, ▲ 사회 양극화, ▲ 환경위험 증대를

향후 10년간 지구촌을 위협할 세 가지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이익이 낙수효과를 통해

자연히 전체 사회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종전의 성장중심적 관점이었는데요,

사실상 낙수효과는 미미했고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전할 동력과 기반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이를 지적하며,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규모에만 함몰되어 분배를 간과하던 종전의 관점을 탈피해서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성장하는

혁신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포용적 성장, 포용적 발전

개발협력 분야 종사자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2017년 다보스 포럼에 앞서,

국제사회가 개발협력 목표로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개발협력에의 참여: 포용적 파트너쉽

 

SDGs가 제시하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포용적 발전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포용적 파트너십입니다.

 

UNSDG 17번째 목표이자

SDG 전체를 관통하는 방법론으로

공공과 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은 정부 주도 부문,

공적개발원조인 ODA 중심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주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은

공적개발재원만으로는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재원의 참여(Inclusive Partnership)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개도국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시장 형성, 경제 성장의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국가가 많아지는 것은

구매력이 있는 국가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상생 관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의존도가 84%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3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2.5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하고 흑자를 내는 무역대상지중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작년 한해에만 동남아시아에 1,485억불 수출하고

731억불 수입하여

754억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대외무역수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지역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입니다.

 

우리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면

개도국이 발전하고 시장은 커지면서

우리 민간기업의 수출도 늘어나는

상생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업사례에서 본 개발협력 기본정신인 상생의 임팩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철학은 상생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업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KT가 방글라데시에서 CSV(사회가치실현)사업으로

기가(GIGA)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했죠.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교육,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였고

물류유통이 어려워 경제수익도 적었던 섬마을이

KT의 통신 인프라와 ICT 솔루션을 통해

온라인 및 원격 교육, 영상의료 진료,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KT의 지원이

방글라데시 섬마을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KT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들로부터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정부와 시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KT“IT스페이스에서 IT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원격교육을 받은 학교 학생들,

영상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게 된 병원들,

전자상거래의 편리성과 수익성을 알게 된 상인들이 모두

KT에 우호적인 잠재고객이죠.

 

오늘 상을 수상하신 현대자동차의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과 KOICA와 함께

2013년부터 가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에

건설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직업기술학교인

현대·KOICA 드림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KOICA와의 협력 없이도

필리핀에 5현대 드림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 뿐 아니라, 올해 1월에는 베트남에 최초로

베트남 귀환 여성 돌봄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돌봄센터는

국제결혼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하고 돌아간

베트남 여성들에게

가정법률 자문과 취창업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반한(反韓) 감정을 갖고 있는 베트남 국민이 꼽은

반한(反韓)의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결혼 후 이혼 등의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문제입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를 현대 자동차에서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하실 만 한 것 같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사례 모두,

개발협력의 정신인 Leave no one behind, 사람중심, 상생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컸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통상정책과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상생의 가치와 포용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국가 차원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이

지속 성장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인식과

포용적 성장이 더 오래,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 차원을 넘어

지구촌 관점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도국을 포용하여 함께 성장해야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번영의 관계를

기업성장전략과 구체 사업에 반영할 정도로

우리 민간기업의 인식의 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발전

미래발전의 씨앗인 사람을 키우고,

우호·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여

단기 뿐 아니라 장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티아 센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만이 진정한 발전이다.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혜택은

사람들의 삶에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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