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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뉴스
제목 사법의 공정성과 사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쉽 연수 실시
담당부서
연수사업실 작성일 2017-06-08
이메일
첨부파일

ㅇ 과 정 명 : 사법의 공정성과 사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쉽

ㅇ 연수기간 : 2017. 6. 11. ~ 6. 24. (14일간)

ㅇ 연수기관 : 법원행정처

ㅇ 연수인원 : 12개국 20명

 

ㅇ 모듈 및 교과목 구성

모듈

강의 및 토론(실습)

워크샵

(Action Plan 도출 과정)

현장견학

Module 1

연수과정 및 사법제도 개관

○ 연수과정 정보 전반 소개

○ 한국 사법부의 국제교류 및 한국의 사법제도

○한국 사법제도 개관과 각국

사법제도 비교

○법원행정처

Module 2

사법연수원 소개

○ 한국의 법원공무원 제도 등

○ 한국의 사법연수원 및 사법연수제도

○ 각국 법관

연수 제도 고찰

○사법연수원

Module 3

한국의 사법정보화

○ 한국의 사법정보화

○ 법원의 IT 기술 적용: 전자소송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사건관리제도

○ 법정 내 전자소송시스템 체험

○각국의

사법정보화 비교

○대법원 IT센터

Module 4

한국 법체계와 소송절차 이해

○ 한국의 민사소송

○ 한국의 형사소송

○ 한국의 수사 시스템

○ 한국 검사의 지위와 역할

○ 가정법원 사법행정 소개 및 재판 견학

○각국의 수사제도 및 소송제도 비교

○서울가정법법원

○사법연수원

Module 5

세미나

○ 국별보고

○ 액션플랜 수립 및 발표

 

○사법연수원

Module 6

문화탐방 및 산업시찰

○ 수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주 한옥마을 탐방

○ 대검찰청 디지털포헨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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