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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이카, 아‧태평양 장애인 권리 실천 현황 보고서 번역본 발간
작성일 2018-06-01
첨부파일

코이카, 아·태평양 장애인 권리 실천 현황 보고서 번역본 발간

- 코이카·한국장애인개발원, UNESCAP의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평가 보고서 공동 번역·발간

 

 

한국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는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하UNESCAP)의 「장애포괄적 아·태지역사회 건설: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 평가」** 보고서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 번역 및 발간했다.

*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 아시아·태평양 경제재건과 개발, 경제수준 향상,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 수행.

** Building Disability-Inclusive Societies in Asia and the Pacific: Assessing Progress of the Incheon Strategy

 

인천전략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3차 아·태 장애인 10*) 아·태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UN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천하기 위한 행동전략으로, 목표 10개와 세부목표 27, 지표 62개로 구성되어 있다.

* 아·태 장애인 10: UNESCAP 소속 62개 회원국이 1993년부터 10년 단위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정한 목표와 행동방향. 10(1993-2002)은 중국이, 두 번째 10(2003-2012)은 일본이, 현재는 대한민국이 세 번째 아·태장애인 10(2013-2022)을 주도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인천전략으로 통칭.

인천전략 수행 기간 중간시점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5년 간 인천전략 이행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인천전략의 각 목표 및 지표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난 5년 간 아·태지역이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개되어 있다. 또한, 상반기의 교훈을 통해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아·태 지역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책자는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사업 관리와 평가를 위해 코이카 단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것이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분야 시민단체에게도 배포하여 인천전략의 이행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코이카는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이라는 SDGs*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인천전략을 계기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선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더 나아가 SDG 16번 목표에서 강조하는 평화·인권·민주주의의 핵심가치 구현과 그 중요성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해 2015년 발표된 UN의 발전계획. 2030년까지 달성이 목표이며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한편, 코이카는 개발협력 사업의 장애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연간 약 7억원 규모의 인천전략이행기금을 운영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원하여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장애주류화와 장애포괄적 관점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장애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품질과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별첨]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평가 결과 요약 (인천전략 10대 목표별)

 

(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ㅇ 장애인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낮음.

-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적게는 3.9%, 많게는 20.6%까지 격차가 발생함.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2배에서 6배 낮음.

 

 

(목표 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ㅇ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대표성 및 참여율은 낮음.

- 17개 국가의 상·하원의원 4,960명 중 장애인 의원은 18명에 불과함.

- 수도권 내 투표소 중 59.8%만이 장애인들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함.

 

 

(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태지역 내 접근성 기준은 다양하며 장애인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유형의 장벽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건물 및 공항의 접근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이동약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음.

 

 

(목표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사회적 보호 장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내 정부 지원 의료서비스 및 장애급여 제도는 각각 30%, 28%로 낮은 편임.

 

 

(목표 5)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태지역 내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충분한 조기개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최소 3분의 1은 어떠한 조기 개입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장애아동의 비율은 52.7%에 불과함.

 

 

(목표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장애소녀 및 여성은 사회 참여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장벽을 마주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 장애인보다 낮음.

- ·태지역 18명의 장애인 의원 중 5명이 여성 의원임.

 

 

(목표 7) 장애포괄적인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ㅇ 재난위험감소 계획 및 운영에 있어 장애관점을 반영하는 비율은 낮음.

- 지역 내 단 8개국이 장애관점을 포함한 재난위험감소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 내 단 9개국이 접근성 기준에 따라 비상대피소와 재난구조 공간을 설계함.

 

 

(목표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ㅇ 장애에 대한 개념 및 장애 데이터 수집 방법이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하여 지역 내 장애통계의 이용·비교가능성은 낮음.

- ·태지역의 장애출현율은 라오스의 1%부터 호주의 18.5%까지 그 격차가 큼.

 

 

(목표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국제법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태지역 내 43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인 반면, 13개 정부만이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목표 10) 하위지역·지역·지역 간 협력의 강화

 

지역 간 교훈 및 모범사례,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하는 등 상호지원 촉진이 중요함.

- 다자간 신탁기금의 경우, 상반기 5년간 호주, 중국, 대한민국 단 세 정부에서만 한정된 재정 지원을 받음.

- 8개의 국제기구 및 개발기관에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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