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로고

홍보마당

  • KOICA 뉴스
  • 공지사항
  • KOICA 헤드라인
    • KOICA 본부
    • KOICA 해외사무소
  • 언론에 비친 코이카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멀티미디어뱅크
  • 홍보간행물
    • 브로셔
    • 리플렛
    • 뉴스레터
    • 뉴스레터
    • KOICA연보
    •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 논문공모수상집
    • KOICA카툰
    •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IP) 소개자료
  • 홍보이벤트
    • 견학프로그램
    • 국제개발협력 특별강의
    • 글짓기공모전
    • 논문공모전
    • 지구촌체험관
  • 청소년마당
  • 홍보대사
HOME > 홍보마당 > 언론에 비친 코이카 > 보도자료
POSTING PRINT
보도자료
제목 KOICA 10대 혁신과제 발표 국정농단 사태 재발방지방안 마련 … 감사실장 등 대외개방직 확대
작성일 2018-02-02
첨부파일
지구촌 행복시대, KOICA가 함께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코리아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18. 02. 02. (금) 문의 : KOICA 홍보실 (T. 031-740-0733)

1.jpg

 

2.jpg

  

3.jpg

 

4.jpg

 

 

 

KOICA 10대 혁신과제 발표

국정농단 사태 재발방지방안 마련 … 감사실장 등 대외개방직 확대

 

- 비위 무관용 원칙 … 평화·인권·민주주의 가치실현 전담조직 신설

- 외부인사 중심의 ‘혁신위’활동 결과 … 전직원‘설명회’ 거쳐

 

 

 

□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가 2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ㅇ 이번 발표는 이미경 KOICA 이사장이 취임 직후 발족(17.12.07.)한 ‘KOICA 혁신위원회’가 2개월여 활동한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다.

 

ㅇ 혁신위원회는 15명 가운데 10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과 간사(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도 외부인사가 맡았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KOICA 쇄신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아울러 발표회 내용은 지난달 30일 KOICA 전직원이 참여한 ‘설명회’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ㅇ 이미경 KOICA 이사장은 “2016년 촛불시민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KOICA를 KOICA답게‘,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KOICA’, 개도국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지구촌’을 실현해나가야 간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자(Bact-to-Basics)’를 혁신의 방향으로 삼고, 진심으로 혁신한다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은 혁신위원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혁신위원회가 주신 혁신목표와 과제를 KOICA 임직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앞서 이미경 KOICA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경영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국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을 3대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혁신과제는 이런 혁신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혁신과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작성됐다. KOICA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열린 개발협력 플랫폼’*이 되고자하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다.

※ 개발협력 플랫폼이란? : 2018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는 총 41개 기관이 131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 무상원조만 해도 41개 기관(지자체 11개 포함)에서 1132개 사업을 각자 집행해 체계화, 조직화가 떨어진다는 지적임. KOICA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해 각 기관 ODA가 시너지를 내도록 돕는 ‘발판’(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임. NGO, 학계 등과 민관협력에서도 플랫폼 역할을 자임할 계획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해 2015년 발표된 UN의 발전계획. 2030년까지 달성이 목표이며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

1

 문제사업 재발방지 및 국민신뢰 회복

2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

3

 개발협력 분절화 극복 및 개발효과성 제고

4

 정부의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가진 원조전략 수립 및 이행

5

 상호존중 및 책무성을 기반으로 모든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

6

 글로벌 인재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7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 공개

8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조직으로 도약

9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현

10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환류체계 강화 및 혁신과제 지속 추진

(※10대 중점과제 설명과 세부이행과제는 다음 페이지 참조)

 

 

(10대 중점과제 및 세부이행과제)

 

 

□ 과제 1 - 문제사업 재발방지 및 국민신뢰 회복

 

ㅇ 우선 KOICA는 ODA 사업 선정과 사후평가 기능의 독립성, 책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문제사업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ODA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사업 심사·선정의 독립성 강화

 ㅇ 주요 정책·전략사업 심의에 대한 이사회 책무성 부여

 ㅇ 상임이사 및 보직자의 성과·역량 평가 강화

 ㅇ 노동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민간참여 확대

 

※ 노동이사제란? : 노동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12번)에도 포함.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조치의 일환임. 독일 등 유럽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서울시가 2016년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 의무화 조례 채택 사례

 

 

□ 과제 2 -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

 

ㅇ 국제 개발협력 기본원칙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실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는 SDGs 16번, 성평등은 SDGs 5번 과제로 언급될 만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치이다. KOICA는 이와 같은 범분야(성평등, 인권, 평화, 민주주의, 거버넌스, 환경, 기후변화 등) 사업의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전담조직 신설

 ㅇ SDGs 5번 및 16번 등 범분야 목표 사업 확대

 ㅇ 범분야 주류화 전략, 실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시행

 

※ SDGs 5번 목표-“성평등 달성 및 여성ㆍ여아의 역량 강화”. 16번 목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ㆍ책무성있는ㆍ포용적인 제도 구축”

※ 범분야 주류화란? : 범분야(cross-cutting)는 SDGs의 17개 모든 목표를 관통한다는 의미로 인류 보편의 가치실현 과제를 뜻한다. 주류화(mainstreaming)는 이 과제를 주변부가 아닌 핵심 내용으로 명백히 반영하라는 의미

 

 

□ 과제 3 - 개발협력 분절화 극복 및 개발효과성 제고

 

ㅇ 한국의 ODA는 무상·유상원조기관이 구분돼 있고 무상원조도 41개 기관이 1132개 사업(2018년 기준)을 나눠 시행 중이어서 효율성·체계성 측면에서 분절화 현상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KOICA는 이런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원조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해 ‘개발협력 플랫폼(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세부이행과제 >

 ㅇ 개발협력 정보와 지식 공유 플랫폼 기능 강화

 ㅇ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대화채널 구축 및 컨설팅 활성화

 

※ 지식 공유 플랫폼이란? : 현재 ODA 통계는 ODA 정보포털(oda.go.kr)에서, ODA 발주·계약 정보는 나라장터(g2b.go.kr)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ODA사업의 체계, 예산, 주요개념에 대해서는 ODA홈페이지(odakorea.go.kr)에서 제공 중이다. KOICA는 여기서 나아가 ODA 노하우 및 지식을 타 공공기관에도 제공함으로써 ‘발판(플랫폼)’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과제 4 - 정부의 대외정책과 정합성을 가진 원조전략 수립 및 이행

 

ㅇ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99번은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이다. KOICA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ODA를 펼쳐갈 계획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 이행방안 수립

ㅇ 개발협력 원칙과 국익의 조화 추구

 

※ 대외정책과 ODA 연계 가능성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이 우리 외교지평 확대의 핵심 파트너”라고 밝히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KOICA의 대외원조 실적도 동남-서남 아시아 대상 지원액이 2502억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해 가장 많다. 또 무상원조 상위 10대 지원대상국 중 7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은 신남방정책, 2개국(우즈벡, 몽골)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이어서 정부 외교정책과의 접점도 넓다. KOICA는 향후 ODA 추진과 대외정책의 공통분모를 적극 찾아갈 계획이다.

 

 

□ 과제 5 - 상호존중 및 책무성을 기반으로 모든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

 

ㅇ KOICA는 공공, 민간, 국제사회 등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총괄 기능을 자임할 예정이다. 원조를 받는 국가(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는 물론 ODA 참여기관(개인,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이 책임있는 당사자로 활동하도록 독려하고 파트너의 눈높이에 맞춰 KOICA도 협력할 예정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통합적 파트너십 전략 및 이행관리체계 수립

 ㅇ 국내외 시민사회, 기업, 대학 등 파트너 협업예산 5년간 2배 확대

 ㅇ 국제질병퇴치기금, GCF 이행기구 등 혁신적 개발재원의 확대

 

※ 개발재원이란? :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공적재원 외에 민간재원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국제개발의 재원마련은 공공의 과제가 됐다. 강 장관은 다보스포럼에서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한 정부의 재원 확보 노력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KOICA CTS가 지원한 국내 스타트업의 ODA 혁신기술이 테슬라(Tesla)가 후원하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에 선발돼 100만 달러 상금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과제 6 - 글로벌 인재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ㅇ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일환이기도 하고, 취업난의 고통 경감에 공공기관이 동참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KOICA는 연간 200조원 규모인 글로벌 원조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이 더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ODA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 글로벌NGO에 청년 진출사례가 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원, 봉사단 코디네이터, ODA 청년인턴, 다자협력전문가(KMCO) 등 경력단계별 인재에 맞는 경력사다리(우수자원 발굴→인재 양성→취업으로 연계)도 제공할 예정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3년간 현 정원의 50% 충원 추진

 ㅇ 상한목표가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ㅇ 개발협력사업 연계 경력사다리 제공

 ㅇ 개발협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 KOICA의 정원 확대 필요성 : KOICA는 현재 44개 해외사무소 가운데 30%에 달하는 15개 사무소가 1인 사무소(KOICA 직원은 1명만 파견. 나머지는 현지 채용 또는 인턴 등으로 구성)로 운영될 만큼,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1991년 창립 이래 KOICA 예산은 48배 이상 늘었지만 인력은 2배도 늘지 않아 직원 1인당 담당사업 규모가 폭증, ODA 사업의 효율화·내실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상한목표가 없는 정규직화란? : 현재 KOICA의 계약직 가운데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할 인원의 목표치를 두지 않고 최대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

 

 

□ 과제 7 -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 공개

 

ㅇ KOICA가 ODA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공공의 재산인 만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정보(국가?사업?분야 등)의 수집, 가공, 공개체계를 정비하고 ODA 정보공개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 및 ATI 평가 등급 향상

 ㅇ KOICA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민 알권리 충족

 

※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란? :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협의체로 원조 공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여. 한국은 2015년 공여국 중 14번째로 가입(아시아 최초. 일본은 옵서버). 현재 한국 KOICA와 EDCF는 IATI 정보공개 항목 42개 중 13개 필수항목 등을 우선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 순위는 하위그룹에 속해 있음. 향후 정보 공개 항목과 양이 늘어나면 IATI 평가 순위와 ‘원조투명성지수(ATI)’ 순위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

 

 

□ 과제 8 -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조직으로 도약

 

ㅇ KOICA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외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ODA사업이 실제 이뤄지는 지역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지역편제(동남아실, 중동중앙아실, 아프리카실 등)와 사업유형별 편제(해외봉사단 파견 담당 월드프렌즈본부, 해외 연수생 초청 담당 연수사업실, 각 프로젝트 사업부서)가 혼용돼 효율성·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세부이행과제 >

 ㅇ 지역중심 조직체계 강화

 ㅇ 감사실장, 해외사무소장 등 보직자의 개방형 직위제 10% 달성

 ㅇ 현장중심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해외파견인력 확대)

 

 

□ 과제 9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현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보장하고 상생의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것 또한 KOICA의 쇄신을 위해 불가피한 요소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유리천정’을 깨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맞는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평등한 일자리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여성임원 및 보직자 비율 40%(3년), 50%(5년) 달성

 ㅇ 부패, 비리,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즉각 시행

 ㅇ 윤리기준, 계약규정 등 제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ㅇ 공익제보시스템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강화

 ㅇ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 여성 보직자 비율 : KOICA는 현재 해외사무소장 등 90개 보직 가운데 32개를 여성이 맡고 있어 35.6%의 비율을 차지. 이는 한국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평균 비율(16.4%)이나 민간기업(21.1%)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3%보다 상회하는 것임.

 

 

□ 과제 10 - 외부전문가의 평가와 환류체계 강화 및 혁신과제 지속 추진

 

ㅇ KOICA는 오늘 혁신과제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외부전문가를 통해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KOICA 운영에 반영(환류)해 혁신이 차질없이 완성되도록 채찍질할 계획이다.

 

< 세부이행과제 >

 ㅇ 독립 패널을 통한 혁신 이행 점검 및 성과 점검

 ㅇ 사업 평가결과의 전략?사업 기획 환류체계 강화

 

 

/끝/

 

 

 

붙임 1

『KOICA 혁신위원회』위원 명단 (가나다 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0

위원장

윤현봉

 ㅇ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ㅇ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ㅇ前 KOICA 비상임이사

간 사

송진호

 ㅇ부산 YMCA 사무총장

 ㅇ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G-CAP Korea) 운영위원장

 ㅇ前 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위 원

손혁상

 ㅇ경희대 공공대학원 원장

 ㅇ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ㅇ前 KOICA 비상임이사

위 원

유정애

 ㅇ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ㅇ개발사회학박사 (미 Cornell대학)

위 원

이명환

 ㅇIBS컨설팅 대표이사

 ㅇ한양대 경영학 박사

위 원

이성훈

 ㅇ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KoFID) 운영위원

 ㅇ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ㅇ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위 원

이태주

 ㅇ한성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ㅇ(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 대표

 ㅇ前 ODA Watch 대표

위 원

이현옥

 ㅇ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ㅇ개발사회학박사 (미 Cornell대학)

위 원

조영숙

 ㅇ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ㅇ前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위 원

한재광

 ㅇ발전대안 피다 대표

 ㅇ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민간위원

 ㅇ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