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베트남에서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의사록 체결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건설부와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베트남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개발전략 수립사업”은 2020까지 3년간 300만불의 무상원조자금을 투입하여 ▲사회주택 현황조사 및 정책 분석평가 ▲‘2021-2030 베트남 사회주택정책개발전략’ 및 목표 수립 및 종합 정책 제안 ▲주택법 개선안 제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베트남 도시 거주 저소득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다.

현재 베트남은 경제성장 및 도시화 진전에 따라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족, 기존 사회주택 공급 방식의 민간 유인 요소 부족으로 공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 차기(2021-2030)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수립에 따라 건설부 주택국은 ‘2021-2030 국가주택개발전략’을 수립해야하는 등 주택법, 토지법, 도시계획법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실행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한국 정부의 경험은 물론, 선진기준 및 법제도 수립 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 사회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양국 간 협력강화 기반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체결식에 참석한 린(Phan Thi My Linh) 건설부 차관은 “건설부와 KOICA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간 건설분야 경험 및 노하우 공유는 물론,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오 KOICA 베트남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국가주택개발전략 및 관련 주택법 등을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업 기간 동안 KOICA와 건설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