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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ICA사업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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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빈곤퇴치기여금
발간물 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
우리 정부는 2007년 9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 대해

 

도입배경

 

국제사회는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MDGs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이후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발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9월에는 총 7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개발 재원 발굴을 촉구하는 뉴욕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추어 우리는 2005년 9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4월부터 ‘혁신적 개발 재원에 관한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에 참여하여 지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하고, 2007년 9월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추가 개발 재원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프랑스는 기존 개발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일환으로, 항공산업이 국제화(globalization)를 통해 성장했다는 점과 추후 장기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6년 7월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등 약 2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항공권연대기여금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국내 명칭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권에 1천원씩 기여금을 일괄 부과하고 있으며, 동 기여금은 MDGs 달성 정도가 가장 부진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최빈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혁신적 개발재원이란】

 

■ 국제사회의 ODA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ODA 만으로는 MDGs 달성이 힘들다는 인식에서 2004년부터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 확산

  - 2004년 9월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한 뉴욕선언’을 통해 M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관심 촉구

  - 2005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뉴욕선언’을 통해 전통적 개발재원을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중요성 역설

 

■ 매년 정부가 편성하여 ODA 예산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던 기존 방식의 ODA 예산은 그 규모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성격을 띠는 반면, 혁신적 개발재원은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기존 ODA 예산의 문제점 보완

 

■ 항공권연대기여금은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간 혁신적 개발재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억불 이상의 재원을 조성하여 연간 아동 1억명에게 백신접종 및 10만명에게 AIDS 치료 제공 등의 성과 거양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김연수, 김나래, 전화: 031-74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