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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빈곤퇴치기여금
발간물 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
 우리 정부는 2007년 9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 대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배경

국제사회는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MDGs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이후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9월에는 총 7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개발 재원 발굴을 촉구하는 뉴욕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추어 우리는 2005년 9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4월부터 ‘혁신적 개발 재원에 관한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에 참여하여 지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하고, 2007년 9월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추가 개발 재원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프랑스는 기존 개발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하나로,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5년 6월 제안하였습니다.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이라고 통칭되는 이 제도는 2006년 7월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등 약 20여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최빈국에 대한 빈곤 및 질병퇴치 노력에 동참하고자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항공권연대기여금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국내 명칭으로 도입하였으며, 동 기여금은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의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의 기대 효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는 범지구적 과제인 MDGs의 실현과 혁신적 개발 재원의 확산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우리 개발 NGO들의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NGO들의 사업역량 및 대아프리카 활동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종수정일자 : '14.4.29



 
인도지원다자협력실장 / 이연수, 최제윤, 전화 : 031-74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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