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빈곤 감소, 문맹 타파 등에 있어 많은 진전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자국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등 진전을 보이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분배 및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부문간 빈부 격차가 심화된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도, 개발속도 및 취약분야에 있어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별 발전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농어촌개발, 보건의료 개선, 사회 및 노동시장 정책 지원, 인프라 개발, 경제 불평등 해소 등 특성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요구 하에, 우리 정부는 무ㆍ유상 통합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국별협력전략이 2011년 및 2012년에 수립되었으며, 라오스, 동티모르 등의 국별협력전략은 2013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각 국가의 발전단계 및 분야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과거 농업기반사회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 인적자원개발 등 각 국가의 주도적 성장에 필요한 기반마련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농업ㆍ농촌개발, 교통 및 녹색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등 4대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사회ㆍ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라오스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농촌지역 빈곤감소 등을 위해 지원해 왔으며, 2013년 수립예정인 국별협력전략에 따라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 농어촌개발, 산업화 촉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해 환경 및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사회 기본인프라 구축 등의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의 우선적 지원을 고려하는 형태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중국과 인도가 주춤하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로 미래의 투자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10년간 기복없이 꾸준히 성장하여 2013년에는 세계 16번째로 GDP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해외 자금 대거 유입에 따른 풍부한 외환 보유액에 힘입어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도 도로와 항만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잖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등의 역량강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경제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자원 관리 강화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및 수자원 개발을 통해 농촌 빈곤을 감소시키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일 1$미만 생계유지 빈곤층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최대문제는 빈곤퇴치이다. 서남아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1차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식량가격 및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변화에 취약하며, 전쟁 및 빈번한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절대비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평균 5.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유아 사망률이나 초등학교 입학률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동 영양결핍, 모성보건, 초？중등학교 졸업율, 여성분야 등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서남아시아 지역의 성인문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영양결핍, 모자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국별, 각국내의 지방별, 인종별, 계층별, 성별 발전 격차가 크다. 지역의 평균 MDGs 달성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네팔, 방글라데시 등 국가간 MDGs 달성률은 격차가 매우 크므로 각 국내 상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제적 분쟁, 내전이 빈발한 지역으로 사회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질서유지 및 개발정책 능력향상 부문 등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 전반적으로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교육부문 지원 (학교 및 직업훈련원 건립)과 빈곤에 따른 사회적 보건제도 확충 (병원설립, 국제기구협력사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행정 및 산업에너지 분야 원조를 통해 국가 발전 정책 및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ㆍ유상 통합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중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국별협력전략이 2012년에 수립되었으며, 파키스탄, 네팔 국별협력전략은 2013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농수산업 의존도가 크며, 수자원 및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동티모르, 솔로몬군도 등은 식민지배 및 내전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종족간 분쟁이 있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원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동티모르에서는 교육, 보건 분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식수시설 및 도로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구국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솔로몬군도는 수산, 산림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무상원조는 중점협력국 CPS수립 및 균등한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인프라 구축 지원,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제도개선 및 투명성 확보,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원확대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아시아 후발개도국, 최빈국 중심으로 국가별 개발단계 및 다양한 국별 개발과제 등을 고려하고,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파리선언, 부산 HLF-4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목표 및 원조방향과 일치된 전략 수립을 통하여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종수정일자 : '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