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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 아시아지역은 세계 최고의 인구과밀 지역이며, 세계 빈곤인구의 2/3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언어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양한 종족이 혼재하고,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역사성과 문화 양상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과제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며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중국과 인도의 경제도 2011-2012년 하락세에서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나, ASEAN 10개국 경제성장율은 2012년 평균 5.3%를 유지하였으며, 2013-17년에 걸쳐 평균 5.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 소비와 투자 증대 및 증산층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향후 MDGs 달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내 개발격차는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의 도농간, 계층간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은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 저중소득국 중심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서남아시아 지역은 향상된 입학률 대비 졸업률은 여전히 낮다. 아울러 교육의 양성평등 달성의 진전은 좋은 편이나, 여성의 정치참여 및 권한위임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또한, 모성사망률, 유아사망률에서의 진전은 파키스탄 등 서남아 지역에서 느리게 진행중이며, 중저소득국인 필리핀 조차 높은 모성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빈곤, 인력개발, 정보통신, 관광,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KOICA 무상원조사업도 아시아 지역을 중점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연계성 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빈곤 감소, 문맹 타파 등에 있어 많은 진전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자국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등 진전을 보이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분배 및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부문간 빈부 격차가 심화된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도, 개발속도 및 취약분야에 있어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별 발전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농어촌개발, 보건의료 개선, 사회 및 노동시장 정책 지원, 인프라 개발, 경제 불평등 해소 등 특성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요구 하에, 우리 정부는 무ㆍ유상 통합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국별협력전략이 2011년 및 2012년에 수립되었으며, 라오스, 동티모르 등의 국별협력전략은 2013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우리 정부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각 국가의 발전단계 및 분야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과거 농업기반사회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 인적자원개발 등 각 국가의 주도적 성장에 필요한 기반마련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농업ㆍ농촌개발, 교통 및 녹색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등 4대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사회ㆍ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라오스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농촌지역 빈곤감소 등을 위해 지원해 왔으며, 2013년 수립예정인 국별협력전략에 따라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 농어촌개발, 산업화 촉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해 환경 및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사회 기본인프라 구축 등의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의 우선적 지원을 고려하는 형태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중국과 인도가 주춤하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로 미래의 투자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10년간 기복없이 꾸준히 성장하여 2013년에는 세계 16번째로 GDP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해외 자금 대거 유입에 따른 풍부한 외환 보유액에 힘입어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도 도로와 항만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잖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2006년까지 겪은 내전으로 여전히 취약국 상태에 머물러있다.

인도네시아는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등의 역량강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경제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자원 관리 강화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및 수자원 개발을 통해 농촌 빈곤을 감소시키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기술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 질 향상, 질병관리 및 모자보건 증진을 통한 기초보건 향상, 식수시설 및 도로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1일 1$미만 생계유지 빈곤층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최대문제는 빈곤퇴치이다. 서남아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1차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식량가격 및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변화에 취약하며, 전쟁 및 빈번한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절대비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평균 5.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유아 사망률이나 초등학교 입학률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동 영양결핍, 모성보건, 초?중등학교 졸업율, 여성분야 등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서남아시아 지역의 성인문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영양결핍, 모자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국별, 각국내의 지방별, 인종별, 계층별, 성별 발전 격차가 크다. 지역의 평균 MDGs 달성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네팔, 방글라데시 등 국가간 MDGs 달성률은 격차가 매우 크므로 각 국내 상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제적 분쟁, 내전이 빈발한 지역으로 사회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질서유지 및 개발정책 능력향상 부문 등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 전반적으로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교육부문 지원 (학교 및 직업훈련원 건립)과 빈곤에 따른 사회적 보건제도 확충 (병원설립, 국제기구협력사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행정 및 산업에너지 분야 원조를 통해 국가 발전 정책 및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ㆍ유상 통합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중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국별협력전략이 2012년에 수립되었으며, 파키스탄, 네팔 국별협력전략은 2013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가들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농수산업 의존도가 크며, 수자원 및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동티모르, 솔로몬군도 등은 식민지배 및 내전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종족간 분쟁이 있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원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동티모르에서는 교육, 보건 분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식수시설 및 도로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구국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솔로몬군도는 수산, 산림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향후 지원전략

아시아 지역의 무상원조는 중점협력국 CPS수립 및 균등한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인프라 구축 지원,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제도개선 및 투명성 확보,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원확대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아시아 후발개도국, 최빈국 중심으로 국가별 개발단계 및 다양한 국별 개발과제 등을 고려하고,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파리선언, 부산 HLF-4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목표 및 원조방향과 일치된 전략 수립을 통하여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종수정일자 : '14.04.18



 
동아시아1팀장 / 조상우, 김재수, 전화 : 031-74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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