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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지역 개황
중남미 지역에는 2014년 기준 약 5억3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78% 규모이다. 또한, 2014년도 기준 1인당 GNI는 약 $8,995, GDP는 4.8조 달러로 추정된다.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중남미 전체 인구 중 1억6500만 명인 28.1%가 하루 2불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1.25불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은 약 6,900만 명인 11.7%에 달한다.

중남미 지역 당면 과제
1)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적 갈등

중남미는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인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면 2002년 기준 0.542 정도였던 계수는 현재 0.486 정도로 하락하면서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남미는 아직 수치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불균등한 소득분배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전체 인구 중 하위 20%가 받는 소득이 전 소득의 5.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2/3~3/4의 소득은 국가 전체 평균 소득액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10년 전 중남미 지역 전체의 20% 정도였던 중산층이 현재 50%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동 지역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하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변동 없이 5%대를 점유하고 있어, 동 기간 이루었던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 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인종 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2) 극심한 치안 부재 상황

유엔마약범죄국(UNODC, 2014)에 따르면 2012년 총 발생한 고의적 살해 건수 총 43만7천 건 중 36%가 중남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24%만이 유죄로 선고되어 처벌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인구 10만 명당 피살 인구는 온두라스 90.4명(1위), 벨리즈 44.7명(3위), 엘살바도르 41.2명(4위), 과테말라 39.9명(5위), 자메이카 39.3명(6위), 세인트키츠네비스 33.6명(8위), 콜롬비아 30.8명(10위) 등 세계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중미 지역 국가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개국의 살인, 절도, 강도 사건은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중미 지역 갱단은 900여 개 7만여 명으로, 450만여 점의 총기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고려 사항
중남미 지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극심한 가난과 기아퇴치’, 네 번째 목표인 ‘유아사망률 감소‘, 일곱 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한 개발 중 ‘안전한 마시는 물 접근성 및 위생 시설 접근성 확대(Target 7.c.)‘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 번째 목표인 양성평등 중 ‘노동 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및 ‘여성 국회 진출(Target 3.a.)’, 다섯 번째 목표인 모성 사망률 감소 및 성 생식보건 보편적 접근성 확대, 일곱 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한 개발 중 ‘산림자원 유실 감소(Target 7.b.)'의 경우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뉴욕에서 MDGs의 후속으로 향후 15년간의 개발 목표로 17가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공표되었다. SDGs는 정량적인 수치를 넘어서서 평등,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 예로, MDGs에서 소득을 측정 지표로 명시했던 ‘극심한 가난과 기아퇴치’의 경우 SDGs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얼핏 보면 비슷한 목표로 보일 수 있으나, 소득 외에도 불평등 감소에 대하여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측정될 예정이다.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인 것을 미루어봤을 때, 특히 열 번째 목표인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에 대해 전폭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적인 복지 정책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적용함으로써 복지 관련 요소뿐만 아니라, ‘성 평등 및 인종 평등’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DGs의 16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 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경우, 극심한 치안 부재와 만연한 부패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KOICA 중남미 지원 전략

KOICA의 대중남미 원조는 2015~2030년 동안 제시된 SDGs 과제, 지난 15년간의 MDGs 달성 현황을 고려, △빈곤 및 사회 불평등 해소와 △치안 문제 해결을 통한 중남미 지역 내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빈곤층 중심의 성장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취약 계층 보건의료, 교육 격차 해소) ②치안 환경 개선 ③경제 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 완화 자생력 향상, ④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치안 불안 국가로 손꼽히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 중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중 소득 국가가 비교적 많은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사업화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등 민간분야 발전을 통한 경제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종수정일자 : '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