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제 중남미지역에는 2010년 기준 약 5억 8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개발지표를 살펴보면 1인당 GNI $7,735, GDP증가율 4.8%, 인구증가율 1.1%, 출산시 기대수명 74세, 1000명 당 26명의 5세미만 유아사망율 등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인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 국가, 지역, 인종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전세계적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2010년 전체인구 중 1억7천7백만명(전체의 31.4%)이 하루 2불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중 1.5불미만의 극빈층도 7천만명(12.3%)에 달하였다. 또한 1990년과 2008년을 비교할 때 하위 20%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변동없이 2.9%를 점유하고 있어, 동기간 이루었던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간, 도시와 농촌지역간, 인종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남미는 MDG와 관련하여 교육, 빈곤퇴치 및 양성평등 부문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모성사망률 감소, HIV/AIDS 확산 방지,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초등교육 이수 비율은 1991년 86%에서 2006년 99%까지 상승함으로써 초등교육 보편화에서 큰 진전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2015년까지 본 분야에서 MDGs 달성은 낙관적이다. 교육기회는 비교적 양성 평등하고, 여성의 비농업부문 참가율 및 여성 국회의원 진출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양성평등 부문은 현행 수준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 절대빈곤인구 비율은 1990년 22.5%에서 2010년 12.3%로 감소함으로써 10.2% 감소했으며, 이는 목표치인 11.3%에 미치지 못하나 2015년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결핵 면역률은 1990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양호한 개선폭을 감안, 상대적으로 향후 전망이 낙관적인 반면, HIV/AIDS 및 모자사망률의 개선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삼림 개간비율 또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녹지비율이 축소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지원전략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는 상기 개발과제와 MDG 달성 현황을 고려하여 절대빈곤 및 사회불평등 감소를 통한 중남미 지역내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빈곤층 중심의 성장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②정부 공공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화, ③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완화 자생력 향상, ④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과제
중남미팀장 / 허창수, 원지영, 전화 : 740-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