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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지역 개황
중남미 지역에는 2013년 기준 약 5억 8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GNI $9,536, GDP 증가율 2.5%, 인구증가율 1.1%, 출산 시 기대수명 74세, 1000명 당 18명의 5세 미만 유아사망률 등을 보이고 있다(World Bank, 2015).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 2015)에 따르면 중남미 전체 인구 중 1억 6500만 명인 28.1%가 하루 2불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1.25불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은 약 6,900만 명인 11.7%에 달한다.

중남미 지역 개발 과제
1)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적 갈등

중남미는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인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면 2002년 기준 0.542 정도였던 계수는 현재 0.486 정도로 하락하면서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남미는 아직까지도 수치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불균등한 소득분배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전체 인구 중 하위 20%가 받는 소득이 전 소득의 5.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2/3~3/4의 소득은 국가 전체 평균 소득액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10년 전 중남미 지역 전체의 20% 정도였던 중산층이 현재 50%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동 지역의 괄목적인 성장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하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변동 없이 5%대를 점유하고 있어, 동 기간 이루었던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 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인종 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ECLAC, 2015; CEPAL, 2015).

2) 극심한 치안 부재 상황

유엔마약범죄국(UNODC, 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총 발생한 고의적 살해 건수 총 43만 7천 건 중 36%가 중남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24%만이 유죄로 선고되어 처벌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인구 10만 명당 피살 인구는 온두라스 90.4명(1위), 벨리즈 44.7명(3위), 엘살바도르 41.2명(4위), 과테말라 39.9명(5위), 자메이카 39.3명(6위), 세인트키츠네비스 33.6명(8위), 콜롬비아 30.8명(10위) 등 세계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중미 지역 국가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개국의 살인, 절도, 강도 사건은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 지역 갱단은 900여 개 7만 여 명으로, 450만여 점의 총기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 MDG 달성 현황
중남미 지역은 MDG와 관련하여 빈곤 퇴치, 교육, 양성평등 부문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HIV/AIDS 확산 방지, 모성보건 증진, 지속 가능한 개발 부문에서는 성과가 다소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MDG의 첫 번째 목표인 ‘절대 빈곤 인구 비율 감소’에 있어서 중남미 지역은 11.3%까지 낮추기로 목표 치를 세운 바 있으며, 2015년까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역시 동 지역의 초등교육 이수 비율이 1990년 87%에서 2012년 94% 이상까지 상승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여 왔다. 세 번째 목표인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중남미 지역의 교육 기회는 비교적 양성평등하고, 여성의 비농업부문 참가율 및 여성 국회의원 진출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양성평등 부문은 현행 수준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목표인 유아사망률 감소 역시 1990년 1000명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54명에서 2011년도 19명으로 약 65% 사망률을 감축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아동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다섯 번째 목표인 모성사망률 감소 역시, 정상 출산 10만 번 중 가임 여성(15-49세) 사망률을 1990년도 130명에서 2013년도 77명으로 41% 감소시켰다. 다만, 모자보건의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임신율은 1990년 1000명 당 88명에서 2010년 기준 80명으로 머물러 전폭적인 감소 효과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남미 지역 모자보건 접근성의 부족이 유력한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 목표 중의 하나인 HIV/AIDS 감염률 감소는 1990년도와 2012년도 모두 0.03% (15-49세 100명 인구 당 HIV 감염 인구)에 머물러 개선 폭은 다소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도, 중남미 지역 전체적으로 산업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녹지비율이 축소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 배출량 등의 변동 추이를 봤을 때, 중남미 지역의 배출량은 1990년 10억 톤에서 2011년 18억 톤으로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 지속 가능 개발 기제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였다(UNDP, 2010; UN, 2014).
 
향후 지원전략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는 상기 개발 과제, MDG 달성 현황을 고려하여 △빈곤 및 사회 불평등 해소와 △치안 문제 해결을 통한 중남미 지역 내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빈곤층 중심의 성장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취약 계층 보건의료, 교육 격차 해소) ②치안 환경 개선 ③경제 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 완화 자생력 향상, ④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치안 불안 국가로 손꼽히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중 소득 국가가 비교적 많은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사업화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등 민간분야 발전을 통한 경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종수정일자 : '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