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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ICA사업 > 사업형태 > 인도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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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사업
사업안내 사업계획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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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도적 지원”은 인위적인 재난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및 보호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KOICA는 유엔결의안(A/RES/46/182, A/RES/58/114)에 따른 인도적 지원 원칙 및 국제사회 인도주의 기준에 따라 해외 재난 발생 시 피해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재난피해지역 주민들이 보통의 생활 및 생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현금지원, 현물지원,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경감 지원 등)과 인도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난대응) 재난 발생 시 현금지원, 현물지원, KDRT 파견 등 실시

    * 현금/현물은 외교부 장관의 방침 결정에 따라 피해국정부, 국제기구, 국제적십자사/국제적십자연맹 등에

       지원

    * KDRT파견은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물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상시 비축 및 관리

    - (KDRT 운영) KDRT의 상시 파견 준비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운영 지원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긴급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 자금지원,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지원

    - (인도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역량강화 등을 위한 활동 수행

     ※ 사업추진의 법률적 근거

       ㆍ한국국제협력단법(제정 1991.1.14 법률 제4313호)

       ㆍ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정 2007.3.29 법률 제8317호)*

       ㆍ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2007.10.10 대통령령 제20320호)

           * 2004.12월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긴급구호 지원 등의 경험을 배경으로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외교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호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동 법률 제정

     ※ 유엔결의안에 따른 인도적 지원 4가지 원칙

       ㆍ인도성(humanity) : 생명 및 존엄성 보호

       ㆍ공평성(impartiality) : 수요(needs)에 근거하고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지원

       ㆍ중립성(neutrality) : 갈등 상황에 있는 일방에 대한 호의 배제

       ㆍ독립성(independence) :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과 독립 지원

     ※ 국제사회 인도주의 기준

       ㆍ인도주의 헌장, GHD 원칙, The Sphere Project 등

       ㆍ이동식 병원 활용에 관한 WHO 가이드라인

       ㆍ국제탐색구조자문그룹(INSARAG) 가이드라인 및 방법론

 

우리 정부의 해외재난 긴급구호 체계

 

 

 

 

<해외재난 긴급구호 체계>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ㆍ외교부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

ㆍ국방부 : 긴급구호인력 및 물품의 수송지원(필요시 의료 인력 및

                물자 지원 포함)

ㆍ행정자치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 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ㆍ보건복지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ㆍ국토교통부 :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

                       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ㆍ산업자원통상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

ㆍ기획재정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

ㆍ국민안전처 : 탐색구조팀의 구성 및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ㆍ한국국제협력단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

                             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원장: 외교부 장관

위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행정,예산

 

긴급구조

 

의료지원

 

구호인력수송

 

긴급구호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

 

 

 

 

 

 

 

 

 

 

 

 

 

 

 

 

 

 

 

 

 

 

 

 

 

 

 

 

 

재난피해국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해외긴급구호대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김연수, 김나래, 전화: 031-74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