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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ICA사업 > 사업분야 > 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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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현황 추진전략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는 0.74℃ 상승하였으며, 지구평균 해수면은 1961~2003년의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 개발환경
기후변화에 대해 취약한 자연ㆍ생활환경과 산업구조
지리적으로 태풍이나 사막화가 빈발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많고,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군소도서국이 다수
기온의 상승과 비정상적인 강수량 증가는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전염병과 수인성 질병을 확산시켜 인간 건강 위협
(반)건조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표수 및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부족 현상 심화
특히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는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급증한 인구가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재정능력의 취약 심각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또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소득층인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농산물 생산성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생계 위협
지난 10년 간 (1998-2007) 기후위기지표 (Climate Risk Index: CRI) 순위권 국가들
순위 국가 CRI 점수 연평균 사망자수 인구 십만 명 당
연평균 사망자수
GDP의 평균
손실률(%)
1 온두라스  6.75 579 8.5 5.15
2 방글라데시 10.92 1,093 0.70 3.02
3 니카라과 11.67 308 5.70 4.30
4 도미나카 공화국 14.83 414 5.00 0.98
5 아이티 15.75 402 5.10 2.42
6 베트남 18.33 406 0.50 1.47
7 인도 18.83 4,532 0.40 0.62
8 모잠비크 24.75 121 060 1.98
9 베네수엘라 24.75 3,012 11.9 0.18
10 필리핀 25.83 472 0.60 0.33
*출처: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09
경제ㆍ산업 발달의 초기 단계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의 태동 단계에 있어,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2012년 이후 Post 교토 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필요성
 
국제 원조동향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에 주목하고 다양한 기금 조성
기후변화 ‘완화’ 전략의 예가 되었던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됨
재정 대부분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거래액의 2%에서 제공받아 충당하는 교토의정서의 적응기금 (Adaptation Fund)을 마련하여,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이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 총회가 조직업무를 담당
지구환경기금은 UNFCCC의 지침에 따라 5천만 불 상당의 ‘적응의 전략적 우위 (Strategic Priority on Adaptation)'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 이익을 창출하는 시범 및 예시 프로젝트 지원
2001년 UNFCCC는 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과 최빈국기금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을 마련, 적응을 우위에 두고 전 세계 적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2억 7천만 불 이상의 기금 모음
유럽연합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The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를 발의하여, 기후변화 재앙에 가장 취약한 저개발국과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원조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2008-2010년 동안 5천만 유로를 할애
 
국제 개발원조기구의 기후변화관련 원조활동 증가 
OECD/DAC
   - 2006년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의 통합을 위한 선언’에서 OECD 회원국의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회원국의 개발원조 기획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언
World Bank
   -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생물다양성 보존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의 임시 재정기구 역할을 하는 지구환경기금을 UNDP, UNEP 등과 공동으로 관장
   - 2005년 청정에너지 투자기본계획 (Clean Energy Investment Framework: CEIF)을 공식화하여 1)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접근권 개선, 2)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3) 기후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적응 지원 등을 계획
JICA
   - 기존 원조사업과 CDM 사업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인간안보에 기반을 둔 능력개발 분야 중점 지원
   - 2008년 다보스포럼에서 “Cool Earth Promotion Program"을 제안하고, 백억 불 규모의 재정기구인 ”Cool Earth Partnership"을 설립
   - 동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80억 불)과 기후변화 적응 (20억 불) 분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연안 도시 (마닐라, 방콕, 콜카타, 호치민)의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지역의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에 반영
GTZ
   - 기후보호계획 (Climate Protection Programme: CaPP)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체론적인 접근으로 독일의 원조정책에 기후변화적응 차원 통합
USAID
   - 기후변화 관련하여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효율성 증진, 산림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40개 국 대상 10억불 이상 지원

 

최종수정일자 : '14.04.14



 
녹색환경산업팀장 / 신유승, 신승환, 전화 : 031-74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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