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베트남의 시장경제 전환에 중요한 법치의 확립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2020 사업개혁 전략’ 달성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던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확대하고자, 법원공무원 전체로 교육대상을 설정하여 약 5년간(2013-2017) 지원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5개 동(9,625㎡)에 걸친 도서관, 강의동, 모의법정, 대강당, 사무동이 건설되었으며, 다수의 강사역량세미나, 공동 심포지움, 단·중기 초청연수가 지원되었고, 한-베 양국의 법제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인정을 받아 법원 연수원에서 법원 아카데미로 승격
법원 연수원이 법원 아카데미로 승격되며 학사 기능이 추가 되었으며, 재판역량과 판결문의 품질이 제고되어 판결 파기율이 낮아졌다고 외부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독립된 연수시설이 부재하여 소규모 수업만 실시될 수 있었으나, 법원 연수원 건립을 통해 대규모 법관연수를 신설할 수 있어 내부 집중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수 및 세미나에 참석한 연수생들은 교육내용을 강의에 적용하거나 연구 논문에 게재하여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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