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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밭에 커피와 사차인치가 자란다 농가 생계 바꿔 마약 공급원 줄이는 '대체개발'

▲ 볼리비아 융가스 지역의 한 주민이 커피 열매를 살펴보고 있다. 코이카와 UNODC는 코카 대신 커피 등 합법 작물을 재배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대체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카밭이 달라졌다. 커피가 자라고, 별 모양의 열매 사차인치가 쑥쑥 큰다.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농가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중심에는 코이카의 대체개발 사업이 있다. 농민의 새로운 생계수단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마약의 공급원을 줄이는 해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코카밭에서 시작된 변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굽이진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달리면 융가스(Los Yungas)가 모습을 드러낸다. 해발 600~2,500m의 산비탈을 따라 짙은 녹음이 펼쳐지는 이곳은 비가 많고 습도가 높아 커피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그러나 융가스는 오랫동안 커피보다 다른 작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코카인 원료가 되는 코카의 주요 생산지이기 때문이다. 남미 대륙 북서쪽 콜롬비아의 푸투마요(Putumayo)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페루와 에콰도르 국경에 맞닿은 아마존 지역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오랜 분쟁과 빈곤 속에서 코카 재배가 집중돼 온 곳이다.최근 두 지역의 농촌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볼리비아 융가스에서는 코카가 자라던 땅에 커피나무가 들어서고 있다. 콜롬비아 푸투마요에서는 과거 코카를 키우던 농민들이 별 모양의 열매 사차인치 를 수확한다. 서로 수천 ㎞ 떨어진 두 지역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출발점은 같다. 코이카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추진하는 대체개발(Alternative Development) 사업이다. 대체개발 사업을 통해 두 지역의 농민들은 코카를 재배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작물을 찾았다. 재배기술을 배우고, 수확물을 가공해 시장에 내다 판다. 문제의 뿌리를 불법 작물 자체가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와 지역의 경제구조에서 찾는 방식이다. ▲ 1 볼리비아 융가스 지역 주민들이 수확한 커피 열매를 말리고 있는 모습. 2 아마존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견과류인 사차인치(Sacha Inchi). 마약의 뿌리를 끊는 공급원 통제 대체개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제 마약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남미 마약 조직들은 새로운 소비시장을 찾아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해상 밀수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 가운데 21%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지역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 부산신항에 입항한 선박의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00㎏이 발견됐고, 필리핀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연계 조직이 코카인 60㎏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마약이 생산지를 떠난 뒤에는 추적이 훨씬 어려워진다. 국제 밀매조직들은 여러 나라와 항구를 거치면서 선박을 바꾸거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출발지를 숨긴다. 마약이 국내에 들어온 뒤 적발하려면 막대한 수사력과 행정력이 필요하고, 모든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해진 개념이 공급원 통제(Source Control) 다. 이미 국경에 도착한 마약을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애초에 마약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 단계에서 공급을 줄이자는 것이다.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이러한 공급원 통제에서 중요한 국가다. UNODC가 발간한 <세계마약보고서 2025>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전 세계 코카인 공급의 약 12.5%를 차지한다. 또한 볼리비아 코카 재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볼리비아 전체 코카 재배면적은 36,400ha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8,430ha가 융가스 지역에 해당해 볼리비아 전국 재배면적의 약 51%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코카밭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코카 재배를 금지해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농민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언젠가는 다시 코카를 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개발의 진짜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이다. 코카를 심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커피와 사차인치가 바꾼 농민의 삶볼리비아 융가스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 그 자체다. 코이카 사업 대상 3개 지역에서는 주민의 평균 80.7%가 농업에 종사한다. 특히 카라나비(Caranavi)에는 1~2ha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며 월평균 약 4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영세농이 많다. 코카는 이런 농민들에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었다. 다른 작물보다 수익을 내기가 쉽고 판로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합법적인 농작물은 병충해나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렵게 수확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곳이 없다면 농민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융가스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프란츠 산토스 아파사 씨의 가족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조부모 세대부터 병충해와 시장 침체 등으로 커피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코카를 선택한 주민이 많았다 고 설명했다. 지금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코카 대신 유기비료를 활용한 친환경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아파사 씨는 가격 변동이 심한 코카 대신 친환경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짧은 대답이지만 대체개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 농민이 다시 코카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다.콜롬비아 푸투마요의 농민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지역은 오랜 분쟁으로 농촌의 빈곤과 고립이 심했고, 코카를 대신할 만한 소득원도 부족했다. 사업 계획 당시 코카 재배 밀집 지역 가구의 57%가 빈곤층, 35%가 극빈층으로 파악됐다. 합법적인 작물을 키우고 싶어도 농업기술과 판로가 부족했고, 농산물을 외부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열악했다. 푸투마요의 산드라 로레나 에레라 씨 역시 과거 코카잎을 재배했다. 코카잎은 약 두 달 만에 수확할 수 있어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불법 작물을 재배한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야 했다. 에레라 씨가 선택한 대안은 사차인치였다. 아마존 지역이 원산지인 사차인치는 별 모양의 열매를 맺어 잉카 너트 등으로 불린다. 오메가 3 6 9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비타민 A E 등을 함유해 오일과 분말, 각종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에레라 씨는 사차인치를 재배하면서 불법 작물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안정감을 얻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도 갖게 됐다. 볼리비아에서는 커피가, 콜롬비아에서는 사차인치가 코카를 대신할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대체작물이 농가소득이 되기까지대체작물만 심는다고 대체개발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코카 대신 커피나 사차인치를 심더라도 생산량이 적거나 품질이 낮고, 수확물을 팔 시장이 없다면 농민의 소득은 안정될 수 없다. 대체작물이 코카와 경쟁하려면 재배 가능한 작물 을 넘어 돈이 되는 작물 이 돼야 한다. 그래서 코이카와 UNODC의 사업은 농작물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체 가치사슬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볼리비아에서는 농민들에게 커피 생산기술을 교육하고 저장 건조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생산자 조합 육성, 유기농 공정무역 인증,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다. 커피만 심는 것도 아니다. 230ha에서 커피와 식량작물, 나무를 함께 키우는 혼농임업 방식을 도입해 농민들의 먹거리와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산림 보호 효과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톤의 잠재적 코카인 생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2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5개 공동체에 커피 묘목장 26곳과 가정 채소정원 61곳이 조성됐다. 카라나비에서는 비야몬테스 통합 유기농 생산자협회(AIPAV) 설립을 지원했다. 장기적으로는 35개 마을 1,000가구가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된다.콜롬비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됐다. 코이카와 UNODC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푸투마요주 7개 시 군 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1,026㏊ 규모의 대체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사차인치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카카오와 플랜틴(Plantain) 바나나를 함께 도입해 특정 작물의 가격이나 작황이 나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낮췄다. 농민들이 힘을 합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과 협동조합도 만들었다.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집하해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차인치 탈피기와 저온 압착기, 포장기 등 가공시설도 마련했다. 생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대신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로고와 패키지를 개발하고 브랜드도 등록했다. ▲ 융가스 지역에서 생산한 커피열매로 만든 드립백 제품. 코카 대신 키운 작물, 마침내 시장으로이 같은 노력은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무엇보다 땅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현재까지 코카 재배지 197㏊가 커피 등 합법 작물 재배지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톤 규모의 잠재적 코카인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목표인 888㏊까지 전환되면 연간 약 9.4톤의 잠재적 코카인 생산을 원천 단계에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이 그만큼 직접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국제 마약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원료 자체를 생산지에서부터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콜롬비아에서는 대체작물이 실제 상품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월평균 소득은 약 50만 페소에서 120만 페소로 약 140% 증가했다. 그리고 2026년 3월, 그동안 농민들이 재배한 사차인치를 활용한 시리얼바 사차 에너지(Sacha Energy) 가 수도 보고타에서 출시됐다. 시리얼바는 과거 코카를 키우던 농민들이 합법적인 작물을 재배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물을 모으고, 직접 가공해 브랜드를 붙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차 에너지 는 현재 콜롬비아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는 한편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코카를 대신해 심었던 사차인치가 이제는 지역 농가의 소득원이자 해외시장까지 바라보는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콜롬비아 보고타시에 열린 사차 에너지(Sacha Energy) 시리얼바 출시 기념행사에서 (왼쪽부터) 아마도 필립 데 안드레스(Amado Philip de Andr s)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콜롬비아 사무소장, 이정욱 코이카 콜롬비아 사무소장, 이충건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타임투플레이(Time to Play) 콜롬비아 축구팀이 제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발협력으로 만드는 국경 밖 안전망 마약 문제는 흔히 단속과 처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코카가 생산되는 농촌으로 시선을 옮기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곳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 농민들이 있다. 합법적인 작물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방법이 없다면 강력한 단속만으로 코카 재배를 장기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대체개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농민에게 불법 작물 재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합법적인 농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작물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기술과 조직, 가공시설, 브랜드, 시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콜롬비아에서는 이번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마약 대체작물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코카 재배 문제를 공유하는 페루 에콰도르 등 인접 국가와 삼각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 한 지역의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에서 더 나아가 중남미 전체의 코카 공급 기반을 줄이는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의 마약 문제와도 연결된다.해외에서 생산된 마약이 국경에 도착한 뒤 찾아내는 것은 마지막 방어선이다. 반면 마약 원료가 생산되는 단계부터 공급을 줄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낮추는 방식이다. 개발협력이 치안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인 셈이다. 볼리비아 융가스의 커피와 콜롬비아 푸투마요의 사차인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코카밭이 커피밭으로 바뀌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코카 대신 심은 사차인치가 시리얼바가 되어 시장에 나왔다.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이고, 지역사회에는 합법적인 경제 기반이며, 더 넓게는 국제 마약 공급망의 시작점을 줄이는 변화다.코카밭에 자라기 시작한 커피나무 한 그루와 사차인치 씨앗 한 알. 그 작은 변화가 농민의 생계를 바꾸고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안전까지 연결하는 국경 밖 안전망 이 되고 있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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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화된 ODA 넘어 성과 중심 통합 원조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인터뷰

▲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코이카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심화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지형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후위기, 분쟁, 인도적 위기, 개발재원 축소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방식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ODA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무상원조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2025년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상원조 사업의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사업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코이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 강화 방안 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ODA는 다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인해 정책 일관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코이카가 추진하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은 한국 ODA의 전략적 정합성과 사업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개발협력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있다. 그는 오랜 기간 개발협력 분야를 담당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특히 이번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와 수행기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 국장을 만나 한국 ODA 체계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 개편 등으로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착시효과라고 선을 그었다. ODA 위기론은 없다 Q 최근 세계적으로 ODA 및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개편 소식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ODA의 위기 라고까지 진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 자체가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보면 본질적으로는 ODA를 효율화해야 한다 ODA 재원이 부족하다 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이런 고민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나오기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입니다. Q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개별 소식 자체가 충격적이긴 하니까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진국들이 국방비를 늘린다는 소식,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국무부에 통합됐다는 뉴스 등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입니다. 표면적인 뉴스 이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미 정부는 국무부 내 재난 인도주의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 DHR)을 설립했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에 3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 기업 중심으로 ODA를 재편한다는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결국 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Q UN80 이니셔티브*, HDP 넥서스**와 같이 국제사회가 효율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 역시 이러한 본질 과 닿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유엔 기구들이 비효율적이니 개혁이 필요하다 는 논의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HDP 넥서스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관련 사업을 분절적으로 해오다 보니 사업의 중첩, 중복 등 비효율이 크더라 하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죠. 그러니 통합적으로 운영해 효과성을 높이자는 거고요. 물론 미국 재원이 현장에서 확 빠진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 논의의 큰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UN80 이니셔티브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유엔 시스템 전반의 대규모 개혁 프로그램으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유엔 이 핵심 목표다.** HDP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 활동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추진하자는 국제개발협력 접근법이다. Q 이러한 국제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최근 ODA 규모를 확대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외교부 공식 입장은 대(對) 글로벌 사우스 외교, 글로벌 책임 강국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ODA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공재엔 크게 시장, 안보, 그리고 원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원조입니다.Q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익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기간에 우리 기업 몇 곳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내는 것만이 국익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고,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리더로 인정받는 것 역시 큰 국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 원조 예산 규모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던 나라 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물론 예산을 한 번에 확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겠지요. 무상원조 분절화, 수원국에 부담될 수도 Q 오랜 기간 정책 기획과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오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ODA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무상원조 분절화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1개 부 처 청이 각자의 기관 상황에 따라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수만 1,600개가 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소규모, 단발성 사업이 많아지는 데다 성과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 보면 무상원조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반면, 선진국은 외교는 물론 원조정책에도 우선순위와 자기 나라의 색깔이 확실해요. 예컨대 캐나다는 젠더 중심 원조, 일본은 인프라와 인간 안보 중심 원조라는 철학이 있고 그에 맞춰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조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 전략에 따라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재원을 분배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가시화하는 거죠. Q ODA를 통합하기보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ODA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야 전문성과 개발협력 전문성 중 뭐가 더 중요하냐는 참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당연히 개발협력 전문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ODA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개발협력 관점이 없다면 분야 전문성이 있어도 결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현장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진 돈이나 기술을 그냥 전달한다고 해서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라는 ODA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는 겁니다. Q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개발협력 관점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 사례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아주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시골 마을에 국내 최고 의료진을 파견하고 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하며, 5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지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보건소를 짓는 게 현지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실제 도움을 받은 그 나라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쌓일 때 이걸 외교적 성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Q 현지 중심 국제개발협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 공여국과 글로벌 커뮤니티는 2015년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때부터 현지 주도 국제개발협력 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지 말고, 현지에 이미 수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이 있으니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개발 효과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분야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는 논의가 나오는 건 아쉬운 일이죠. Q 현장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신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구호단으로 현장에 파견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임시 거주지와 구호 캠프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튀르키예 정부가 손꼽을 정도로 지금까지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 외교부-코이카-한국 NGO가 함께 만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이에요. 우리나라 NGO들은 현지 NGO와 파트너십을 만들어 일했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지 NGO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이뤄냄으로써 제일 큰 성과를 냈고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았죠. Q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 부족한 점은 뭘까요? 앞서 강조했듯, 국내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의 비효율을 넘어,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도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10개, 20개의 부 처 청이 저마다 각자의 사업 제안서를 들고 찾아오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모든 원조 사업을 대통령실이 승인해야 합니다. 10개 부처가 필리핀에서 각자 사업을 하면 부처에선 이 과정을 열 번 진행해야 해요. 한 번은 필리핀 ODA 부처 관계자가 제게 너무 행정적 부담이 크니 코이카에서 한 번에 모아서 주면 안 되겠느냐 고 요청한 적도 있어요. 비단 필리핀 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Q 코이카가 단일 창구가 되면 수원국 부담이 훨씬 줄겠네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수원국에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반면 코이카가 단일 창구가 되면 수원국 현장에서 요구사항 조율이 어렵지 않을까요? ODA로 수원국 정부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순 없어요. 그 부분은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요구사항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우리 정부에서 정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은 현지 상황에 맞춤형으로 기획돼야 합니다. 이제 외교부는 우리 무상원조 우선순위를 ▲직업 교육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모자 보건 증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혁신적 농촌 이렇게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나라마다 원조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는 이러한 무상원조 우선순위가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 전략에 따라 세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는 시작일 뿐, 성과 중심 ODA 구축해야 Q 분절화 해소를 넘어 한국 무상원조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인가요? 개발협력 효과성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원조 사업을 얼마 지원했다 는 식의 투입률 기준으로 설명해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코이카는 과학적으로 측정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부처 사업은 대부분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성과 지표예요. 코이카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각 사업 단위에서 지표와 기준을 만들어 측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요. Q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제도적 변화나 시스템 구축을 그리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모자보건 사업을 평가한다면, 5년 간 산모와 아기 몇 명을 살렸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겠죠. 그걸 기반으로 다음 목표치를 설정하면 성과 달성 증감률이나 달성 수준에 따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죠.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계약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발협력 전문가 몇 급이 몇 시간 투입하느냐를 기준으로 사업을 기획하지만 성과, 산출물 중심 계약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코이카 직원을 포함해 개발협력에 종사하는 모두가 사업성과를 끌어올리는 본질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Q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일하거나 이 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부딪쳐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나라는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고 했을 때 그 나라의 문제가 학교 건물 자체가 부족한 건지,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학교에 못 가는 건지,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 못 가는 건지를 파악하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진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나눈 개발협력에 대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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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AI '원칙을 넘어 이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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