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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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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기간

  • 공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서면」으로 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이의신청결정 결과

  •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단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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